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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잘못 쓰이는 경우 많다

    올 들어 두 차례 지방의회 의원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전과 사실이 사회문제가 되고 일부 후보는 등록이 무효화됐다. 최근엔 학력을 속인 기초의원 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앞으

    중앙일보

    1991.08.23 00:00

  • 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중앙일보

    1990.12.18 00:00

  • 「범죄와의 전쟁」 백기 들었나…/「큰 사건」 해결기미 안보인다

    ◎상부질책·여론비난 쏟아져/일선경관들 사기 뚝 떨어져 「범죄와의 전쟁 80일 작전」이 중간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

    중앙일보

    1990.11.20 00:00

  • 「범죄와 전쟁」 한달 얼마나 달라졌나/「체감치안」 나아진 것 없다

    ◎조직폭력배ㆍ무질서 등엔 “효과”/실적위주ㆍ인권침해 시비 등 부작용도/검찰 “강력 검거로 범죄 질적 감소” 분석 12일로 「범죄와의 전쟁」선포 한달을 맞았다. 정부가 그동안 총력전

    중앙일보

    1990.11.12 00:00

  • 강력범 저항땐 발포/사회ㆍ경제안정 청와대 보고회

    ◎주요시설 피습 땐 적극대응/우범지대 검색 범죄 소탕/음주운전 지위막론 처벌/노 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중앙일보

    1990.10.15 00:00

  • 노대통령 「새질서ㆍ새생활 실천」 호소문 요지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온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뼈저린 체험을 통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시급한 일은 안정의 바탕을

    중앙일보

    1990.10.13 00:00

  • 조직 폭력범들 가중처벌/보호감호 대상도 확대

    ◎당정,민생치안 방안 정부와 민자당은 범죄단체구성요건을 넓히고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민생치안대책을 세웠다.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

    중앙일보

    1990.08.22 00:00

  • 「보호감호」에 법관 재량

    여야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법률 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 제1소위를 열어 사회보호법 개정문제를 논의,「필요적 보호감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필요적 보호감호제도는 상습적인 절도

    중앙일보

    1989.02.16 00:00

  • 나사가 풀린 것 아닌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사회의 전반저 분위기가 어딘지 해이하고 들뜬 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세계인의 주목과 찬사 속에 우리가 큰잔치를 주관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이

    중앙일보

    1988.10.10 00:00

  • (4)여야 서로「정치 이슈」선점 공세

    13대 국회는 개막 벽두부터 반 민주악법 개폐 논쟁과 구속자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3당은 저마다 반민주 악법개폐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내에

    중앙일보

    1988.05.13 00:00

  • 보호감호 600여명 석방

    법무부는 17일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보호감호자의 가출소를 크게 확대, 올해안에 6백여명을 특별가출소로 석방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가출소 규모는 이제도가 시행된 81년 이후 지난해

    중앙일보

    1987.03.17 00:00

  • 「보호감호제」개선건의|대한변협 "형법으로 흡수 폐지하거나 개정"

    누범자를 형기이외에 일정기간 (7년 또는 10년) 격리 수용토록 되어있는 사회 보호법 상의 보호감호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형법으로 흡수 폐지하거나 법관이 기간 등을

    중앙일보

    1986.12.16 00:00

  • 〃노소죄질가벼워도 예외안돼〃〃재범가능성만 따져서는 곤란〃

    ▲안명기 변호사=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청구는 당해범죄에 대한 사안의 경중여부에 따라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범죄전력, 누범가능성, 감호처분 필요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78세노인

    중앙일보

    1984.07.25 00:00

  • 전과와 재범

    『전과자란 낙인이 찍혀 사회의 냉대를 받은 것이 범행동기였다.』 사회를 깜짝 놀라게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이 거의 예외없이 하는 말이다. 범죄인들의 이런 주장은 자기행위를 정당화하

    중앙일보

    1984.03.17 00:00

  • 담당경관이 수시상담

    범죄경력이 있는 중·고등학생과 비행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서울시내 청소년 2만3천4백83명(범죄소년 2만2전7백44명·형사미성년자 7백39명)에 대한 경찰의 보호관찰이 5일부터 실

    중앙일보

    1983.04.05 00:00

  • 예비군법 위반자 처벌 강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 범법자가 발생했을 때엔 해당 예비군 부대장(1, 2차 감독자)에 대해서도 범법 건수에 따른 지휘 감독 책임을

    중앙일보

    1983.02.24 00:00

  • 제5공화국의 「개혁의지」뒷받침|백56일만에 활동끝낸 입법회의를 정리해보면

    -11대 국회개원을 불과 열흘 앞두고 그동안 국회기능을 대신해 오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31일로 마침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작년 10윌27일 발족됐으니까 1백56일간 활동한 셈이

    중앙일보

    1981.03.31 00:00

  • 「전과 말소법」마련|유정회, 법무부와 협의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키로

    여당은 전과자(전과자)가 형 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되고 전과사실을 완전히 없애주는 내용의 전과말소법(전과말소법)을 만들 방침이다. 유정회가 성안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

    중앙일보

    1979.06.29 00:00

  • 대규모 소매치기단의 검거

    따져보면 도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 기생충처럼 창궐하는 법이다. 더욱이 현대 도시 사회에 있어서는 폭력 조직 등과 함께 하나의 사회 병리적인

    중앙일보

    1975.06.17 00:00

  • 불안한 치안 지수

    치안국은 각종 경찰 통계들을 근거로 사상 처음으로 「치안 지수」를 계산하여 발표했다. 안전지수·불안지수·경찰 상태 지수 등을 총칭한 것이 이 치안 지수인 듯 싶다. 불안지수는 인구

    중앙일보

    1974.07.03 00:00

  • 정부형사소송법발효 3갱월|줄어든 보석…작년의¼

    지난2월1일 개정형사소송법이 발효한이후 구속된 피고인에대한 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이 대폭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지난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전국

    중앙일보

    1973.05.01 00:00

  • 기소중지 「폭력」 재기수사

    8일 서울지검강력부는 제3차 폭력배단속기간(4월15일∼5월14일)에 67년1월 이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폭력사건을 모두 재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시경관내 경찰서는 4군으로

    중앙일보

    1969.04.08 00:00

  • 검거폭력배 모두 구속기소

    제2차 폭력배 소탕에 나선 서울지검강력부는 2일 이번 특별단속기간중 검거된 깡패와 치기배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기소하며 초범일지라도 징역2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깡패및 치

    중앙일보

    196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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