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새질서ㆍ새생활 실천」 호소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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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온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뼈저린 체험을 통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시급한 일은 안정의 바탕을 굳건히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대통령으로서 임기 후반을 맞은 저는 국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해,다음 세가지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첫째,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둘째,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입니다.
셋째,과소비와 투기ㆍ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 각계의 지혜와 힘을 결집할 것이며,실천과 행동으로 이 사회의 모든 과도기적 현상을 매듭지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범죄와 폭력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조직폭력배와 강력범ㆍ마약조직을 단기간 내에 소탕하고 인륜을 저버린 가정파괴범,인신매매범과 유괴범도 그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할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모든 외근경찰관을 무장시켜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정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은 일과성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국민 여러분이 그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미흡하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치안능력을 높이고,범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을 계속 증원해갈 것이며 기동력과 장비도 더욱 보강할 것입니다.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이 범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갱생이 어렵고 범죄를 되풀이하는 자는 상당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과 누범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인 형사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입법과 법률집행에 있어 국회와 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교도소가 또다른 범죄를 배우고 모의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재소자에 대한 교정과 갱생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범죄에 대한 제어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참지 않는 시민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범죄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범죄를 신고하고 증언한 시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보복을 막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웃에 든 강도를 잡다가 부상한 시민 두분이 와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처럼 의로운 일에 앞장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주도록 법적 조처를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이 그 권위를 바로 세우고 주어진 기능을 다하도록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는 것과 같은 무법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국민이 불법과 무질서의 피해자였습니다. 날마다 교통질서의 문란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밀려나간 지난 여름 휴가철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은 짓밟히고 쓰레기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질서야말로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와 온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근면과 성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다소의 여유가 생겼다해 힘든 일은 꺼리고,국민소득 5천달러의 나라가 마치 2만달러의 부유한 나라가 된 것처럼 일하기보다 즐기려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그리고 국민 모두가 번영의 숨결이 고동치는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다시 한번 흔연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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