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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대상자 구입 건물등에 80년까지 면세
29일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 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 원호대상자가 취득하는 25평이하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80년말까지 취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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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재산 매각 최대한 억제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유 재산 관리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 국유 재산의 관리, 처분 기준을 고시했다. 정부는 국유 재산 관리를 종래의 처분 위주에서 보존 위주로 바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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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백13종 우편처리 49종은 전화로
서울시는 31일 민원서류의 전화·우편처리 지침을 확정, 49종을 전화, 1백13종을 우편으로도 접수, 처리토록 구·출장소및 동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화로 민워발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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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등기 간편하게 수수료만 받고 면세
내무부는3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않은채 소유해오던 노지및 건물·농지·임야·마을공동재산등에 대해 간편한절차를 거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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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이 논밭 사면 융자·조세 감면|공화, 농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농지법 제정은 보류
공화당은 농민과 일반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막기 위해 농지법 제경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는 81년 이후로 미루고 법 제정에 앞서 자작농의 육성 지원책과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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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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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승인제로
공화당은 부재지주를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별로 「농지위원회」(가칭)를 설치, 농지매매 때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농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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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상한 철폐키로-81년 이후
정부·여당은 9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농지 제도를 전면 개편, ▲농지 소유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임대농 제도를 신설하며 ▲농기계 은행을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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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공제 인상 검토
최규하 국무총리는 8일 하오 국회 답변에서『일본측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비준에 따르는 일본측 국내법 조치를 이번 일본 국회의 회기 중에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당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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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등을 감면 충남북 수재민에
내무부는 수해를 입은 충남북 주민들에게 농지세·재산세·취득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농지세는 농작물의 피해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50%를, 토지분 재산세도 유실 및 침수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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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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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농지 대토하면 면세
재무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개정 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을 마련, 21일 경제 각의에 올렸다. 주요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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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
◇법원 조직법(개)=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에서 「2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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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안 원안대로 통과
국회내무위는 15일 저녁 새해부터 주민세를 50∼67%까지 인상하고 사업소세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3명 중 찬성 18, 반대 5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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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도 5천만원 넘으면
재무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호화 주택의 기준을 단독주택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대지 2백평·건평 1백평·싯가 5천만원 이상으로 「아파트」는 연건평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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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대폭 인상 방침|균등할 150∼250% 소득 할 100% 올려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도시인구집중현상을 억재 키 위해 주민세의 균등할(가구 당 납세액)을 1백50%에서2백50%까지, 소득 할은 1백%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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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강화
자기 집이 아닌 가옥이나 토지를 팔아 이익이 남았을 때 양도차익에 걸리는 세금은 더욱 무거워졌다. 양도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이 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올린 대신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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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에 많은 문제점
정부-여당은 현행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 액보다 높게 책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세법개정과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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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6% 초과징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한해 동안 거둬들인 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총액은 1천 5백 87억 4천 3백만원으로 28일 집계됐다. 이 세수는 74년 지방세 징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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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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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중과하는 방안을...
사람의 임종시에 그의 유산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는 고대「이집트」「로마」시대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상속세는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17, 18세기 이후에 시작됐다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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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대폭 인하"
신민당은 23일 당 정책위·국회재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갑근세의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고 주민세를 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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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거둬들인 지방세 천80억원
지난 한해동안 전국 각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취득세·농지세 등 각종지방세 총액은 1천80억원으로 지방세정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선을 돌파했음이 26일 내무부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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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 있으면 먼저 파는 집은 과세|집이 작아도 두 채는 해당·70년 산 논 팔면 세금내야
문=올 2월에 임야 5천 평을 평당 5백원에 샀는데 평당 7백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서울 마포구·이종성) 답=양도 일을 3월로 잡고 거래가격에 따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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