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

[부동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에 주택.토지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회복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잘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에 큰 도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요약)

국회는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등 5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안 내용을 요약한다. ▲국유재산법개정안=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금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제도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

개발대상 농지도 정부서 일괄매수-특정 작목 개발지정

정부는 반월·창원 등 공업도시개발에 적용한 국가매수개발방식을 농지개발에도 확대적용, 농지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대상 토지를 국가가 강제매수, 특정 작목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27

『정치적 고려』따라 내년으로 미룬 수도권정비법안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제출을 목표로 작업 중이던 수도권정비법안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은 가급적 다루지 않는다는 「정치적 고려」때문에 내년으로 연기. 수도권 인구재배

사유권 침해 우려 있는 법안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성안한 법률 제정 안 및 개정안 가운데 사유권 침해 우려가 크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안건의 국회 상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 및 여당 관

선거를 의식한 강도 조정이 초점|내일 개회하는 98회 정기국회의 풍향

제98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된다. 이번 국회는 내년의 대통령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에 앞서 열린다는 시기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 79년 초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 선까지

농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 사유지 국가서 강제매입 가능

정부, 이번 국회서 법 개정안 통과 방침 정부는 농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개발계획지정 안의 사유지를 국가가 강제 매수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농지확대개발촉진법개정안」을 마련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6개상위 속개

국회는 11일 법사·내무·문공·농수산·상공·건설 등 6개상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관광기본법안 등 22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내무위는 총포화약단속법개정안·도

두 안 단일화로 입씨름 사흘

국회 농수산위는 대수롭잖은 여야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10일까지 연 3일간 소모전. 9일 회의에서 이 문제 처리를 위임받은 정우식(공화) 권효섭(유정)

여·야 개정안이 맞선 농지법

8일 국회 농수산위는 여야 의원이 각기 제안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이느라 한동안 승강이. 박병효 의원(신민)과 김원태 의원(공화)은 각각 농

농지 개발 촉진법 공화, 개정안 제출

공화당의 김원태 의원 등 24명은 5일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단위 농지에 한해 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있는 것을 고쳐 10㏊ 미만의 소규모

사회안전법, 공산분자에만 민방위대상축소·벌칙완화

신민당은 31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사회안전법 개정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김수영 의원 외

대외 신용 실추에는 실형

정부는 수출입에 관한 해외 신용 강화를 위해 무역 거래법을 개정, 해외 시장에서 투매 행위를 하거나 수출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출을 불이행하는 등 수출 질서 문란 행위

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여, 국회 단독 소집

여당은 신민당과의 공동국회 소집을 거부하고 4일 공화·유정회·무소속의원만으로 오는11일부터 7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공화당의 김용태, 유정회의 민병권 총무 및 무소속의

33개 법안 무더기처리

공화당과 유정회는 14일 하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내무·재무·경과·국방·문공·농수산·상공·교체·건설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은법·병역법개정안 등 33개 법안

여야, 국회 재개 협상 시도

여당측의 무더기 의사 처리와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 휴회로 경화된 정국은 신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재개 요구가 여당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질 것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