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수성이냐, 전 구청장 탈환이냐…울산 남구청장 3파전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울산 남구청 별관에 마련된 삼산동 제8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남구청장 재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울산에서는 남구
-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전교조 소송 각하…이미 합법노조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모습. 뉴스1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합법 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
[월간중앙] 여당 지지율 추월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초기 지지율은 결국 거대 양당에 흡수될 것, 단일화 서두를 일 아냐” ‘조국 사태’부터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정상적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
-
[차이나인사이트] 중국 IT 기업이 억대 연봉 주고 당서기 스카우트하는 이유
━ 민영기업과 당 조직 알리바바 마윈 그래픽=신용호 중국 안방(安邦)보험은 한때 자산 규모 2조 위안(약 340조원)에 달했던 민영 보험회사였다. 왕성한 해외 진출, 혁신
-
정준영 부장판사,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다” 이유는
“이 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한 얘기다.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
-
이재용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 지켰다, 삼성디스플레이 단협 체결
이재용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디스플레이·SDI·전기·SDS 등 삼성의 전자 계열사 중 노사 간 단체협약안에 합의한 건 삼성디스플레이가 처음이
-
“무노조 경영 폐지” 이재용 약속 이행…삼성디스플레이 단협 체결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14일 오후 충남 아산1캠퍼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종근 삼성디스플레이 인사담당 상무, 김정란 노조 공동위원장,
-
[팩플]중앙노동위도 "카카오, 대리기사와 교섭해야"…'긱 워커 노조' 확산되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긱 워커(Gig-Worker)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플랫폼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플랫폼 종사자인 대리기사의 경우 '노조 활동이 가
-
기업 방어권 없애놓고 “노조법 균형”···민망한 정부 자화자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
-
[중앙시평] 트럼프의 포퓰리즘, 한국의 포퓰리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대선은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그러나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여론 조사결과는 크게 빗나갔다. 미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는 예상을
-
[서소문 포럼] 위기 맞은 포용정치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도 소송전을 예고하며 승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실패와 거짓말 유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새내기 공무원 30년 후 연금·퇴직수당 더하면 직장인의 1.8배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2015년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인의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해도 마찬가
-
[월간중앙] 문재인 ‘편 가르기 정치’의 정서적 뿌리
다수 만능주의 원동력은 40%의 유권자가 가진 ‘분노의 파토스’ 노 전 대통령이 꿈꾼 ‘진보의 미래’로 감정의 물길 틀어야 2009년 5월 29일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
-
'카카오 T 대리 기사' 사용자는 누구?…커지는 플랫폼-노동계 갈등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기사 중개 플랫폼 카카오T대리 소개 화면.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대리에서 콜을 받는 대리기사들의 사용자(노동조합법)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
-
[중앙시평] 펭수의 국정감사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펭수는 남극에서 태어나 인천 앞바다로 헤엄쳐 온 나이를 더이상 먹지 않는 10살된 펭귄이다. 현재 EBS 연습생 신분으로 200만이 넘는 구독자를
-
[김기찬의 인프라]"색안경 금지""육감 조심" 공기업 정규직화 뒤, 갑질 판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색안경(선글라스)은 불미스러운 물품이다.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마라’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
-
[이코노미스트] 일자리 대격변, ‘반규직 시대’ 온다
2030세대 임금상승률 정체로 소득보완 필요성 커져… 법적 문제없지만 사규 충돌시 징계 가능성도 최근 직장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과외활동으로 유튜버, 라이더로 활동하는 사례
-
일선 경찰 "직협 설립에 행안부 장관 표창은 부적절…거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경기남부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제공 일선 경찰관이 ‘직장협의회 설립 유공’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
[시론] 전교조가 국민의 마음과 지지를 얻으려면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
살아난 전교조 첫 일성 "文정부, 사과하고 모든 피해 배상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
[오병상의 코멘터리]전교조 합법화…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불법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7년만의 재합법화다. [뉴스1]
-
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
'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뉴스분석]해고자 노조가입, 법 개정 앞서 대법원이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