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협의회|개정노동법 논의
사회경제협의회는 23일 기획원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확정된 노동관계5개법에 대해 의견을나누었다. 신병현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통화관리를 적절히 하고 공공요금·쌀값 인
-
경영자협노동청장초청조찬회
◆경영자협회는 오는8일상오8시 「플라자· 호텔」 덕수「홀」에서 권중동노동청장을 초청,『노동법개정에 따른 노동시책방향』 이란 제목으로 조찬회를 가최할 예정.
-
노동관계법 연내 전면개정
입법회의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연내에 의원입법으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입법회의 경제 제2위원회는 24일 하오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
-
대통령임기 6년·당임제로|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 이 시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
-
헌법개정의 한계 등 제시… 유진오 박사 고희 기념 논집 출간
『위헌심사의 한계』·『헌법개정의 한계』·『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등 헌법의 개념 정립과 법률의 내용 충실을 기하는데 큰 도움을 줄 논문을 중심으로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가 출
-
국회 질문 답변요지(29·30일 예결위)
▲문부식 의원(신민) 질문=국토통일원을 해체하고 외무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건립된 조선소들
-
기업에도 「포르투갈」
지난주 미국의 국제전신전화회사(ITT)가 7천명의 「포르투갈」인을 고용하고 있는 그들의 7개 자회사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기로 한 결정은 아직도 관망상태에 있는「포르투갈」의 외국대기
-
사법고시 1차 시험에 출제미스
지난 1월28일 실시된 제17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2개의 문제가 잘못 출제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총무처당국자에 따르면 사법시험1차 시험의 선택과목인 사회법문제가운데 33번
-
노동법 개정 각의서도 거론
노조법의 개정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관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제기된 듯하며 30일 아침 여당 간부 회의에서 정식 논의가 됐었다는 얘기. 공화당과 유정회 간부들은 국
-
노동3법 개정키로 18세까지 보호 연소근로자로
정부·여당은 현행 근로 기준법을 대폭 개정, 근로자의 재해 보상금을 최고 1천일 분에서 1천3백40일분(1급 기준)으로 30% 올리고 재해보상 등급도 현행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
국회, 7일부터 질문
국회는 오는7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표 질문을 시발로 5일간 국정전반에 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인다. 김 총재는 대표 질문에서 헌법개정 방향과 3권 분립 보장 및 국민의 인권신
-
기업의 도산·경영부실 때 임금채권 우선 공제
정부는 일부 악덕기업주의 횡포를 막고 임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미 청산금액을 공제하는 임금채권 우선 공제제도와 이를 다룰 노동법원의 설치 등 현행 근로기준법을
-
"부조리제거 위해 개척자적 노력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73년도 경기대의원대회는 10일 하오 KAL빌딩에서 배상호 현 노총위원장(40)을 찬반투표 끝에 찬 1백37·부 59·무효 14표로 선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
1백80명 참가, 회장에 김애마씨 유임 근로여성의 복지향상 등 3개항 결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정의와 평화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건 YWCA연합회 25차 전국대회가 23일∼28일 소사에 있는 버들「캠프」에서 열렸었다. 전국에서 1백80명의 대
-
붐비는 공무원 입문-지망율 상승·이직율 하락의 허실
공무원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총무처가 지난 7일로 마감한 73년도 5급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수가 그것을 단적으로 입
-
노동운동 방향 토론|고대 노동문제 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는 21일 하오6시 서울 남대문 우남「빌딩」805호실에서 제41회 정기토론회를 갖는다. 발표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허성준씨(노동
-
노동 법원 연대 분쟁 해결의 합리화
한국 노총(위원장 최용수)은 지난 10일 노동 분쟁의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내세워 현행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것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마치
-
노조 정치참여 여성노동 보호 김 후보 회견
【황지=신용우 기자】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상오 황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업원의 지주제 추진 및 노사협의체의 구성으로 생산증대와 분배의 공정을 기하겠다는 노동정책을
-
영국 노동자 2백만 태업
【런던12일AP동화】약 2백만명의 영국 노동자들은「에드워드·히드」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파업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노동법 개정법안에 항의, 18일 총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수백군데의
-
"외인투자 유치위한 노동법 개정 근로자의 기본권 유린"
대한노총은 24일 최근 경제기획원에서「외국인 투자유치의 조장」을 구실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유린과 헌법의 위반이라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경제기획원
-
노동법 개정 안될 말 노총 성명 발표
한국노총은 8일 최근경제인연합회가 ⓛ현행법정 근로기준을 대폭 저하시키며 ②자유설립주의의 구실아래 노동조합조직의 난립을 조장하는 한편 직장단위조직으로 세분 약체화시키며 ③「유니언·샵
-
부정 식품·약품 단속 강화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상오 보사부를 연두 순시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유급휴일, 3교대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 오는데 당분간은 생산성을 중심으
-
노총 대의원대회
20일상오10시 67연도 한국노총전국대의원대회가 1백11명의 16개산별노조대의원들의 참집리에 열렸다. 8백60여만 취업자의 노동의 열매는 과욕이라고 불리던 제1차5개년계획의 초과달
-
노동법 개정 등 10개항 요구
전국철도노조 창립 20주년 기념대회가 30일 상오 10시 용산 철우회관에서 안경모 교통장관, 역대 위원장 및 1천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우리나라 산별노동조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