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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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직의 팽창
우리 나라의 공무원 정원 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변형된 「피라미」형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국가의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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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 재정난
내무부산하 각시·도와 시·군등 지방행정기관이 각종물가와 건축자재값인상및 지방교부세신강 둔화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하지못하는등 예산집행에 큰어려움을 겪고있다. 10일 각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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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보건업무 능률화 위해선 『지방보건청』신설 바람직
보사부와 내무부 등 2개 부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일선 보건행정기관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보사부가 공청회를 여는 등 작업에 나섰다. 보사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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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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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까지 교통질서 확립기간
내무부는 21일∼12월10일까지를 교통질서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등 서민생활침해행위와 차선위반·음주운전등 교통사고요인행위, 정류장질서문란·불법주차등 교통소통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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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시의 구에 예산 편성 등 권한 위임
내무부는 20일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고쳐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구청에 재정권과 행정권 등 권한을 넘기고 대구·인천·광주·대전 등 4개 도시의 구청에도 권한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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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특별지역 총량규제가 특징
정부가 확정한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제까지 공해배출 원을 소극적으로 규제해 온데 그친 공해방지 법에 비해 공해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종합적 환경대책을 통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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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정담
5월 「통대」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6년만의 대사준비에 몹시 분망하다. 특히 입후보희망자나 유관기관의 질의가 쇄도, 이를 응답해 주는게 요즘의 중대업무. 금년들어 서면질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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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쓰여지나 의원 세비 장관 판공비
의원은 올해들어 7.3%의 세비가 올랐으나 지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선량」들의 주장이다. 1백25만6천원(일반수당 46만원·일반정보비 55만8천7백원·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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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공과 선방의 자평-국회 상위 여야의 개전 입씨름
신민당이 제안한 소위 정치의안들은 여야 총무협상의 신고 끝에 상위상정까지는 이르렀으나 이번 회기동안 가부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 여당은 눈의 티 같은 이 정치의안들을 절차대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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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청 방한 3백99명
올해 안에 초청을 받아 방한한 외국 유력 인사 중 외무부 초청은 4분의 1에 불과해 대외접촉 창구의 다양화를 입증. 10월까지의 피 초청 방한 인사는 3백99명으로 외무부 초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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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답변=체육진흥청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아직 구체적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경기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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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꼬리 물고 논쟁
이번 임시 국회에 처음 들어온 23명의 유정회 2기 의원들이 「신입생」답게 침묵을 지킨 것과는 달리 많은 여당 의원들이 신랄한 질문 공세를 폈다. 농수산 위원장을 지낸 이병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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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저해사범 집중 단속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27일 대통령연두순시를 맞아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헌법부정·긴급조치위반·유언비어 등 유신저해사범과 폭리· 탈세· 밀수· 재산도피·위장이민·퇴폐행위등 반가치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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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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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초본 등 51건은 전화 접수 처리|주민등록신고 등 81건 우편으로도 가능|출생·혼인신고 등 백72건은 창구 즉결
총무처는 4일 민원 간소화를 위해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청 등 51건의 민원사무를 전화 접수 처리 민원사무로 지정하고 주민등록신고·공사준공증명 등 81건을 우편 처리 민원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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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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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와 봉사」로 70년|고희 맞는 대한적십자사의 어제와 오늘-17일 기념식
「박애와 봉사」를 상징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가 27일로 창립 70돌을 맞는다 (기념식은 17일). 한적은 구한말인 광무 9년 (1905년) 10월27일 창립된 이래 수난의 민족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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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답변요지
▲김종필 총리 답변=북괴가 고도로 훈련된 5만명의 특수8군단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시 후방의 민심수습과 혼란방지를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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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은 됐어도 못면한 「보조기관」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대두됐던 경찰강화방안은 치안국의 명칭을 치안본부로 바꾸고 치안국장이하 부국장의 직급격상 및 경찰관의 보수인상으로 사실상 매듭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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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총국으로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내무부 직제를 고쳐 치안국을 치안총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총무처가 27일 마련한 내무부 및 치안국 조직강화 방안에 따르면 치안총 국장은 종전대로 2급·이사관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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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설의 1단계 작업-치안국장 차관급 승격의 배경
박현식 치안국장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치안국장직급의 차관급 승격 조치는 경찰내부의 강력한 지휘·통솔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떨어진 경찰의 지위를 끌어올려 경찰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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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보조금 과감히 삭제
박정희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불필요하고 효과 없는 정부보조금을 과감히 삭제하고▲종전까지의 재정자금 융자는 대폭적으로 금융자금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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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본방침은 불변-박대통령 식목일기념사 조만간 수정계획 발표
5일은 제28회 식목일이자 청명, 전국적으로 기념식과 식수가 행해졌다. 중앙에서는 이날 상오10시30분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백봉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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