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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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 미성년 가정 파괴범 2심서 더 높여 15년 선고
초범인 미성년 가정 파괴범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배 무거운 징역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1심 선고량 보다 3배 높여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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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촬영살인사건
우리나라 범죄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촬영살인」(1월21일)-. 살인범 이동식(43)은 1심에서 사형, 지난달 2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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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83(6) 강동카바레·남편 독살사건
『아무나 먹고 죽어라』 「인명재처」의 유행어를 낳았던 서울강동카바레 (3월17일) 와 을지병원 (4월26일) 독살사건. 미제의 현장 강동카바레에선 오늘밤도 현란한 조명아래 블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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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남편 독살여인 징역15년 선고
서울고법제2형사부 (재판장 이재화부장판사) 는 8임일서울을지병원 남편독살사건의 김연주피고인(39·여)에 대한 촉탁살인죄항소심선고공판에서 경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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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규모이상 꿔썼으면 아내빛 남편책임 없다
부인이 남편 모르게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빌어썼을 경우 남편은 이를 갚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통상 남편의 직장이나 월수입만 믿고 차용증서등 별다른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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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없는 성장」이 범죄의 길로|「빗나간 인생 조세형」…「대도」가 되기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형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나 범죄꾼이 되었을까. 단순절도범이 이렇게 많은 화제를 뿌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적은 일찌기 없었다. 조의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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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설 일축… "남편 보고싶다" 장여인|2, 3분만에 끝난 두 매머드사건…선고공판현장과 피고인 근황
○…이·장부부사건과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선고공판이 1시간 간격으로 열린 8일 대법원131호 법정주변은 상오11시쯤부터 방청객이 몰리고 경찰관들이 경비를 서는 등 긴장된 분위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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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살인 뒤집어 쓴 부인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 (주심 이정우 대법원판사)는 10일 남편의 살인혐의를 덮어쓰고 옥살이를 했던 김한숙피고인(22· 여· 경북양산군동면석산리274)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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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종여인 정재파군 무죄
고숙종씨(47·여·서울정능동290의41)는 보석으로 풀려난후 허리운동을 위해 오늘도 마당의 펌프질을 한다.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되어 3백4일만에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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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까지 들먹이며 "관용"호소|"검찰서 산은 물로 물을 산으로 봐요"|자기를 누명쓴 『도망자』 「킴블」에 비유-장영자
○…1.2심 전 공판을 통해 숱한 말의 성찬 (성찬)을 벌였던 장영자피고인은 1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성철 대종정의 법어(법어)를 주워섬겨 대미(대미)를 장식. 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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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피고 들것에 실려 입정
이철희·장영자부부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3회공판이 25일상오10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공판에는 이·장부부등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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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 사용목적 몰랐다"
대화산업 김제진사장등 관련피고인들은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심리로열린 이철희·장영자부부어음사기사건항소심2회공판에서 변호인들의 신문을 통해 대화산업은 이·장부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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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철희피고인에 「범행」미뤄 장여인
○…63일만에 다시 법정에 선 장영자피고인은 1심때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범행을 주로 남편인 이철희피고인에게 미루었고, 법정태도가 훨씬 당당해졌으며, 범행을 부인할줄도 알았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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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종 여인 석방
서울 원효로 윤경화 노파 등 피살 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7)에게 보석이 허가되어 17일 하오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는 16일 하오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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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적다고 아내학대
대구고법 판결 【대구】결혼예물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특별부(재판장 김석주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26·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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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잠결에 정부(이부)와의 정사장면을 잠꼬대로 연출하던 30대주부가 남편에게 들켜 쇠고랑을 찼다. 28일 대구북부경찰서에 간통협의로 구속된 김모 여인(38·대구시 산격1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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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첩 얻어 23년간 별거 아내 개가했더라도 이혼안돼
○‥전남편이 첩을 얻었다 하여 아내도 다른 남자와 동거함으로써 부부가 23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별거 동기가 남편에게 있으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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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표 위탁많아 큰 골치
○…김치열내무부장관은 지난번 서울시에서 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좌석배치문제로 말썽이 일자 「서열표본」을 만들어 말썽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 서열표본은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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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독살혐의 민여인에 무죄
【대구】 대구고법형사부 (재판장 박돈식부장판사)는 16일 민순식피고인(44·여·부산시서구감천2동105)에 대한 살인및 간통피의사건 재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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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인 승낙없이 정부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 유성균부장판사)는 6일『비록 정부의 요청에 따른것이라하더라도 본부인이 없는사이 정부의 집에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판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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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심한 도벽 이혼사유가 된다"
【대구】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정우 부장판사)는 4일 경북 영일군 의창읍 김모씨(28)가 부인 조모씨(2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부인의 상습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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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량 깨고 이 여인에 사형
【대구】2일 대구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아들과 짜고 죽여 토막을 내버렸던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15l의1 이석희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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