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조서

김현장·문부식피고 사형확정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김현장(33·무직)·문부식(24·고곤대신학과 4년제적)피고인등 2명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는 8일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아리송…2개의 외화밀반출 사건|사법부흔든 22만불사건은 34만불사건에 가리워져 있었다

사법부를 뒤흔든 22만달러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김포공항 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나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34만달러

아마는 6단이 최고

4백50만 바둑애호가중 l백명 채 안되는 프로기사를 제의한 나머지는 모두가 아마추어. 이중에서 유단자는 5천2백48명이다. 아마추어 유단자가 되려면 ▲전문기사의 추천및 심사 ▲한국

경찰의 진보당 사찰에 관한 정보 제공도 그 하나. 양은 56년1월하순 평양에 갔을때 노동당정보위원회부분 박일영이 알바니아대사로 나가게 된다면서 후임인 임해 (일명 임호) 에게 인

성씨의 고향전의·예안이씨

『가전충효 세수인경』 (충성과 효도로 가문을 전승시키고 세세손손 인과 경을 지켜나가라)-. 세종대왕이 효정공 이정간에게 하사한 이 8자어필은 오늘날 15만 전의·예안이씨들의 정신적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판, 판결문 통해 본 재판부의 판단|외부세력 개입여부 알 수 없지만

12일 피고인11명 전원에게 내린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관련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부분 ▲참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형 2, 무기 2등 전원 유죄|최기식 신부 3년 자격정지 3년 병료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문부식(23·고려대 신학과 4년 제적)과 배후인물인 김현장피고인(32·무직)에게 사형이, 김은숙피고인(22·여·고려대 기독교교육과 4년 제적)과 이미옥

정재파 피고인 무제판결문 요지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은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1982년 1월16일 소환하여 피고인이 1월19일 13시경 검찰청에 출두

8개도 15시 187군 47,713㎢ 토지용도를 지정|전국토 80%이용 계획 확정

건설부는 8일 경기·강원·충북·경북등 중부지역과 전남북·충남북·경남북일원등 남서부지역 8개도 15시 1백87군 4만7천7백13평방km (약1백43억평)에 대한 국토이용 기본계획을

세무 공무원 재량권 규제-성장 발전저해 요인 개선 번의위서 결정|인허가 업무 제한규정 철폐키로

정부는 17일 남덕우 국무총리주재로 성장개발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권 및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제하기 위한 국세기본통칙 및 각

어느쪽을 탓해야 할지…|모함-투서-고발…「수난교권」의 현장

서북부 경남의 교육·문화·행점의 중심지인 거창이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치료비 요구사건』 과 『여중생의 담임교사 모함투서사건』으로 시끄럽다. 거창읍은 6개의 고등학교 (학생수

범행 사실대로 자백했다고 강도피해 여인, 범인에 호통

○…1일 상오 서울노량진경찰서 형사계에서 강도사건피해 조서를 받으러 온 장병자씨 (42· 여· 서울 상도3동 335)가 범인 정영선씨 (20· 서울 구로3동 730의12) 와 대면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김재규등 피고인들 최후진술

김재규피고인 나는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최후진술을 하겠다. 현재 우리들은 감정적이고 감정이 몹시 앞서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사리판단이 지나치기 쉽다. 내가 내란죄로 심판을받는 것도 그런

“사형”소리 떨어지자 방청석서 울음

『사형을 구형합니다』 -. 검찰관이 논고에 이어 구형을 하자 피고인들의 표정은 굳어 졌다. 그리고 방청석의 가족석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졌다. 검찰관이 논고 문을 읽어 내려가자 김재규

정승화 전 육참총장 진술조서 제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 심판관 유범상·이호봉·오철소장, 법무사 황종태 대령)는 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박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8

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10일하오 4시19분 속개) 이병용변호인이 『검찰관이 장장 4시간에 걸쳐 직접심문을 했다. 변호인이 밝히고 싶은 것도 자세히 밝혔다. 반대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학교선배로서

구두고소 접수 2개월|모두 8천5백 여건 처리

검찰의 구두고소·고발 접수 실이 전국 9개 지방검찰청과 36개 지청에 설치된 지 2개월. 지금까지 고소나 고발은 서류(고발장 또는 고소장)로만 접수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두

개인택시 신청용 무사고 증명-경관이 돈 받고 발급

서울시경은 최근 검찰의 개인「택시」사업 허가 불법이전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시내 일선경찰서의 교통민원 경찰관이 모범운전사 신청자에게 허위로 무사고 운전증명을 떼 주었다는 사실이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