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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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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아들 美교수 부르겠다"…檢 "재판 희화화 하나" 반발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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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로, 법원이 인정했다…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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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임종석(左), 조국(右)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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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석·조국 연루 '靑 블랙리스트‧불법감찰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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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수완박, 울산 선거개입 수사 못해…불법 첩보 생성”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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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답변 허위" 증언에, 조국 "방어를 해야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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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도 묻으려 한 유재수 감찰무마…재발방지책은 없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뇌물혐의 등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유재수 비리 감찰무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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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시작점’ 유재수 문건 작성자, 수취인불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 무마 의혹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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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본인 책 사달라고 해···그 사실 숨기려 말도 맞췄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투자업체 대표에게 저서 구매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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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10시간동안 3차 檢조사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비공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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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친문(親文) 게이트’ 반쯤 열리다
‘유재수 비위, 울산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3대 의혹 청와대 정조준 ‘왕수석’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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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출신의 한계였나…조국을 무너뜨린 '3가지 비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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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원우 만났다" 인사개입 의혹 키운 뜻밖의 '법정 증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백원우(53)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검증 기간에 후보자와 접촉했다는 법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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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향한 폭로 1년…다시 보는 조국과 김태우의 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뉴시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vs “그런 DNA 없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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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임명은 이해충돌" 밀어붙인 이건리, 권익위 떠난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이 지난 3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이 사무처장은 지난주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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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건엔 묵비권 깼다 "수석 권한 정상적 감찰 종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중앙포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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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구속기소···"당시 靑특감반도 중대 비리 확인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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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화 끊고 백원우와 통화" 그런 친문 리스트 확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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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불렀던 박형철, 검찰서 "조국이 감찰무마 지시"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로 인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사람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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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황운하 등장 김기현 문건 이인걸 보여주니 채갔다”
김태우. [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수사관)이 28일 “(지난해)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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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황운하 등장하는 김기현 문서 목격…촬영해놨다"
[김태우TV 캡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8일 “(지난해)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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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청와대 감찰무마 윗선 수사 탄력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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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우리들병원도 국조…1400억 대출 친문 관여 의혹”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척추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 전경. [사진 병원 SNS 캡처] 자유한국당은 27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