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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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제조업체들 가격담합 땐 그 밀가루 쓴 업체에도 배상해야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면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 제조업체에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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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쓴 건 국보법 위반”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편지를 써준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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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경기고 vs 대원외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0/16/htm_2012101623415510101012.jpg/_ir_410x230_/aa.jpg)
[권석천의 시시각각] 경기고 vs 대원외고
권석천논설위원 “그 양반, K1(경기고)이어서 힘들 겁니다.” “그렇겠네요. 훌륭한 분인데….” 이런 대화가 대법관 인사 때마다 오간 게 불과 얼마 전이었다. 대법관 중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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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기사회생 … 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의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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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자리 뜨자 검찰 소환되게 하려고…헉!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김형수 기자]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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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상표, ㈜장수돌침대서 못 쓴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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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후보 ‘태클’ … 사상 첫 4명 공백사태 오나
사상 초유의 대법관 네 명 공백 사태가 올까.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대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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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고 부탁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부탁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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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입은 박보영 … 대법원 관례 파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박보영 대법관. 여성 대법관이 취임 행사에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것은 법조계에서 ‘작지만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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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김용덕 대법관 취임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할 것”
박보영(51·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대법관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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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SNS 판사들, 못 만날 이유 있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왼쪽부터) 취임식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셋째)이 두 신임 대법관과 함께 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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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선출안 다시 불발, 헌재 결원 178일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이 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대법원이 1일 밝혔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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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에 예산국회 정상화 … 디도스 수사 미진하면 특검 도입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급사(急死) 발표 하루 만에 여야가 예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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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임시국회 … 예산안 연내 처리 합의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회담을 하고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해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대책 관련법을 연내에 합의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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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통영의 딸, 대법관 안건 ‘억류’한 FTA국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11/21/htm_20111121121410101015.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통영의 딸, 대법관 안건 ‘억류’한 FTA국회
백일현정치부문 기자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앞엔 철제 의자 10여 개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 4명은 그 곁에서 무료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여다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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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용덕·박보영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9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판결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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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인사 ‘기수문화’ 깼다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61·사법시험 19회) 대전고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56·사시 21회) 전주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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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 기수문화 깨기 나섰다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들에게 “평생법관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배가 고위직에 가더라도 퇴직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 제청 직전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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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호남·비서울대 대법관 … 양승태, 벽을 깨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률신문 제공]“양승태 대법원장이 안정감을 유지한 채 대법관 사회의 벽을 깨는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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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박보영 후보자
이혼 경험이 있는 ‘싱글맘(Single Mom)’이 처음으로 대법관에 내정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보영(5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변호사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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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 인사, 대법관 누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18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3·21회)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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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여성 대법관 나오나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오른쪽)이 26일 대법원에 처음 출근하면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의 안내를 받으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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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홍훈 대법관 후임 후보로 법원 간부 5명 추천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법원 간부 5명을 추천했다. 조용호(56·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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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조사 뒤 조치할 것”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선재성(49)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측근을 법정관리인에 선임한 것과 관련해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엄중 조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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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