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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불체포 특권, 개인 비리·부패행위 보호막 되면 안 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비리나 부패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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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안전생활서 얻는 공익 크다"
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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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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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계' 천하람 "이준석, 사법리스크 땐 공천 컷오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한 천하람 후보는 "만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가 있다면(사실이라면) 당연히 내년 총선 공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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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인 '새우꺾기' 의혹뒤…개방형 외국인보호소 또 논쟁, 왜
법무부가 지난해 4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보호 시설’이 공론장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주최한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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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신중히 검토해야
지난 2일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 심사 규칙 개정 추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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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 빠르게 확산…“사생활 침해” vs “기술 혜택”
지난 2016년 11월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우전 서밋) 박람회장에서 관람객이 얼굴 인식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중앙포토] 기술 혜택인가, 인권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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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일상에 침투한 얼굴인식 기술…“중국형 감시국가” vs “기술 혜택”
기술 혜택인가, 인권 침해인가. 5~6년 전부터 도입된 얼굴인식 기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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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마이다스행복재단과 우간다 내 영양실조 위기의 DRC 난민 아동 지원한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친 분쟁, 경제적 불황,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 세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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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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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자문위 출범…김의장 “승자독식의 헌정제도 손봐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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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자유 침해”…국회는 "사저도 금지" 역주행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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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탈레반…"아프간서 여성 대학교육 전면중단"
지난해 미군 철수 후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면 차단됐다. 20일(현지시간) CNN, BBC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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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희생된 마산보도연맹원…“위자료 5억1000만원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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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운수노조가 낸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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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예산안 처리 방기, ‘민생경제 무정부상태’ 지적 공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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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아동참여 그리기 대회” 개최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1월 20일 ‘세계아동의 날’을 기념해 ‘2022년 동작구 아동참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림 공모전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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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오해 풀어야...'합법파업보장법'이라 부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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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서 ‘슬픔의 저항’ 손기정, 차별 반대 퍼포먼스 원조
━ 한·일 체육철학자 대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가운데)과 3위 남승룡이 시상대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포토] ‘평전 손기정’(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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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훈련소 "종교행사 가라" 강요는 위헌…헌재 결정 살펴보니 [그법알]
훈련소에 입영한 군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가는 것은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종교로 가면 어느 간식이 나온다더라"하는 풍문까지 공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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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첫 허용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온 그는 지난 2012년 결혼해 아이들도 낳았지만 6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 이듬해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성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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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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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대법 "허락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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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