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자문위 출범…김의장 “승자독식의 헌정제도 손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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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 보자”며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시로 공유받으면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하시는 만큼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기본권 및 경제,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사법부 및 정당·선거, 정치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이들은 개헌 초안을 마련해 향후 구성될 개헌특위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만큼,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해보려 한다”며 “국회가 명분·진영 싸움을 계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개혁을 통해 오랜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협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 9명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꾸렸다.

국민의힘 김상훈·이용호·이종배·조해진 의원, 민주당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제안문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며 여야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구조,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 기본적인 과제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다원적 민주주의, 상생의 의회주의, 공존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