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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원 해설서 완역한 김동훈 헌법재판소 연구관
김동훈(47)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부캐'(자신의 또 다른 캐릭터)는 '정원 덕후(마니아)'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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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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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체된 정의’ 김경수 유죄…집권 세력 사과해야
'유죄 확정' 김경수 지사 입장 표명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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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억울해도 참으라는 법원의 궁색한 소회
요즘 법원엔 하나의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 판결문 말미에 재판부의 소회를 밝히는 것이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빠지지 않는다. 때론 깊은 통찰, 치열한 자기반성이 담겨 깊은 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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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김경수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박재현 논설위원 서울과 중부지방이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사법부 전체는 지금 휴가 기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까지, 서울고법은 다음 주까지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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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르는 무리수 판결, 정권 눈치보기 아닌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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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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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후 또 교통사고 낸 현직 경찰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도망가다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1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33) 순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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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 끼칠 뻔한 기업인...배임죄 유죄일까, 아닐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어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그럴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했지만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죄를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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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진실과 의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오늘 처음으로 민낯을 공개했습니다.회색 수의 차림에 검은 테의 돋보기 안경을 쓴 최씨는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들어서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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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사법적 정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공보담당 연구관이 "사또 재판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원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죄인을 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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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세요, 증오 멈춰요~…그래미상 후보 오른 말라위 교도소 밴드
제58회 그래미어워드 후보에 오른 좀바 교도소의 재소자 밴드. 비록 상을 받진 못했지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진 좀바 프리즌 프로젝트 밴드 페이스북]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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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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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법관도 정무적 판단해야”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비아냥 가운데 ‘기교사법’이라는 용어가 있다. 주문을 미리 짜놓고 거기에 논리를 맞춘다는 거다.” 28일 친정인 법원을 찾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기교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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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탈당, 꺼지지 않는 불씨… 여·야는 이번주 총선 체제 돌입
지난주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로 들끓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론 처음 제기했다. 당 쇄신파인 권영진 의원까지 가세했다. 친이명박계는 거칠게 반발했다.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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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재성 재판’ 광주 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承服)시킬 수 없다. 한 치의 더함이나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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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선의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소설 ‘마장전’에서 사대부의 위선을 풍자했다. 말거간꾼(마장)의 입을 빌려 말 흥정처럼 진심을 숨기고 술수를 쓰는 게 사대부의 사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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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 사법부, 법치 바로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6년 만에 수장이 바뀌면서 사법부는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됐다. 36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온 양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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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 증시 대논쟁 … 12개 증권사 사장님은 왜 법정에 불려갔나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현대증권 최경수 대표와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대표가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최근 ELW(주식워런트증권) 관련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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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용환 후보자의 부적격한 국가관
국가 최고의 실정법 규범이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 정체성을 맨 먼저 규정한다.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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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부 존폐가 사법개혁 전부 아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수부의 존폐(存廢) 논란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중수부 문제의 벽에 부딪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 이른바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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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 잡겠다며 고위 공직자는 왜 빼나
지난해 초 우리 사회는 ‘이념 편향 판결’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 부양’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민감한 사안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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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경위 폭행, 탁자 손상 무죄 → 유죄 …‘기교사법’ 논란 종지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009년 1월 5일 박계동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책상 위에서 ‘공중부양’하는 모습. [경향신문 제공]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공중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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