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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의원총회 분과별 주제발표내용

    ▲동북아평화와 한일양국의 역할(박경석·민정)=한국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수없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정치적·

    중앙일보

    1981.09.16 00:00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중앙일보

    1981.07.30 00:00

  •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중앙일보

    1981.07.28 00:00

  • 「복전」독트린 원조로 공업화 촉진

    자카르타·마닐라·방콕의 골목길은 실업자로 넘치는 인상이다. 한마디로 아세안이라고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GNP)은 싱가포르의 3천4백46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말레이지아 6백59, 태

    중앙일보

    1981.06.17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중앙일보

    1981.05.13 00:00

  • 연말물가억제 선 지켜질 수 있는가 기업투자 의욕 높여 경기회복 하라 질문|환율→물가인상의 악순환 막겠다 유가연동제 적극 활용…충격완화|답변

    ▲임종기 의원(민한) 질문=정부의 경제시책에 일반국민이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의 심화로 사회불안이 증대되고 불균형성장정책으로 기업정신의 감퇴를 가져왔다.도농의

    중앙일보

    1981.05.09 00:00

  • "한국의 고유가는 고속성장탓"|2년새 무려 4.1배나 뛰어올라

    우리나라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지난 79년부터 작년말까지 2년동안 우리나라 기름값은 최고 4.1배 올랐다. 전체「에너지」중 기름쓰임새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은 같은 기간에 2.

    중앙일보

    1981.02.23 00:00

  • 자원외교의 확대

    자원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자원보유국인 「브라질」·「페루」 등 5개국과 자원공동위를 설치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

    중앙일보

    1980.07.01 00:00

  • 석유의존도 대폭 낮추기로

    정부는 2O일 하오 동력자원대책위원회(위원장 양윤세 동자부장관)를 열고 올해부터 91년까지 12년 동안 원자력 및 석탄의존도를 높이는 대신 석유의존도를 낮추도록 한「종합에너지수급계

    중앙일보

    1980.05.21 00:00

  • 10%는 낮출 수 있었다 | 유가인상 따른 여덟 개의 수수께끼

    정부의 장황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류가 59.4%의 인상폭에 대해선 여전히 납득 못할 점이 많다. 아직 미진한 8가지 의문점을 파헤쳐 본다. ◆인상의 기준가격이 비싸지 않은가. 동

    중앙일보

    1980.02.07 00:00

  • 79년의 내외경제

    79년의 국내외경제 정세는「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로 특징지울 수 있다. 지난 6월에 엄습한 제2차「오일·쇼크」로 세계경제는 숙원이던 안정과 번영의 발판구축에 실패했으며 년 말의 「

    중앙일보

    1979.12.27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중앙일보

    1979.12.03 00:00

  • 중화학 어떻게 손질하나-기계·발전설비

    중화학공업이 연착을 위한 기반이 단단히 다져지지 못한채 기계·발전설비제조분야의 방만한 투자가 계속되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발전설비에서부터 건설중장비·객화차·전기「디젤」기

    중앙일보

    1979.05.02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24일 하오 ▲김원기재무 = 자금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악화를 완화시키겠다.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중앙일보

    1979.03.26 00:00

  • 소비행태 파악안돼

    ▲사회=어떻습니까? 요컨대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 박교수께서는 소비자입장에서 정부측의 설명에 납득이 가십니까? ▲박=우선은 기다려봐야겠죠.그러나 소비자 입

    중앙일보

    1979.03.13 00:00

  • 내년 외화 대부 규모·연불 수출 금융 올해의 2배 이상 늘려야

    한국무역협회는 27인 79년도 수출진흥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①수출산업 시설 확충을 위해 외대 대부 규모를 25억「달러」, 중장기 연불 수출 금

    중앙일보

    1978.11.27 00:00

  • 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개)=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연기법(개)=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

    중앙일보

    1978.11.14 00:00

  • 적정성장으로 균형회복

    정부는 내년도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해서 경제의 안정화시책을 펴나가기로 했으며 연내엔 인상치 않기로 했던 전력요금을 추석이 지난 다음 산업용만 9월말 또는 10월초에 올리기로 방침을

    중앙일보

    1978.08.29 00:00

  • 내년 공무원봉급 15%만 올린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평균 15%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기구의 확대나 증원은 억제할 방침이며 재정운용은 양곡관리기금운용의 개선 등 적자요인을 최대한 축소시킬 계획이다.

    중앙일보

    1978.03.24 00:00

  •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

    중앙일보

    1977.12.15 00:00

  • 「플랜트 수출」

    수출규모가 1백억「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어차피 중화학공업유출이 중점을 이루게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서 이미 수출입 은행을 독립 시켰고, 올해부터는 오는80

    중앙일보

    1977.03.02 00:00

  • 박 대통령 연두순시서 밝혀진 올해의 주요 경제 시책

    19일 경제기획원을「스타트」로 경제부처는 7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보고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경제각부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배경을 소개한

    중앙일보

    1977.01.20 00:00

  • 환율 고정 말고 수입 대폭 자유화

    한국은행은 앞으로 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정책방향으로서 대폭적인 수입 자유화와 환율의 탄력적 운용, 은행의 민영화 및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은행은 『4차

    중앙일보

    1976.12.15 00:00

  • 수입 자유화 폭 넓혀야

    한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미·일·EEC 등 교역 상대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대외적 여건에다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등의 이유 때문에 수입의 직접 통제

    중앙일보

    1976.1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