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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아빠 선처해달라"…두 딸 탄원서에도 "징역 5년" 왜
친딸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딸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냈지만 법원은 "엄벌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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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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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꼼수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38)씨.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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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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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이야" 속여 학생 마약 준 뒤 성추행한 학원강사, 징역 5년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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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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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폭과의 전쟁 250일…4829명 송치, 148명 구속
경찰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지난 14일 기준 총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중간 성과 발표(송치 14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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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20대…법원 영장 기각한 이유
서울 용산경찰서의 모습.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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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죄책 무거워”
그래픽=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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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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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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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와 같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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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한국체대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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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주 못 하는 장애인"...法, '경찰관 깨문'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장애인 버스 시위’ 도중 경찰의 팔을 깨문 혐의로 긴급체포된 중증장애인 활동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버스 시위 중 경찰 팔을 깨문 전장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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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 안 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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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소수자를 보지 않을 다수자의 권리
시민 주최 문화행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하는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얘기다. 시청 공무원 500명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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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소수자를 보지 않을 다수자의 권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시민 주최 문화행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하는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얘기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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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과부야?" 고깃집 '환불 갑질' 목사母女…항소심도 벌금형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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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심신미약' 아들…징역 10년 확정
1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다 약물 복용을 한 달 끊은 사이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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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다" 엄마 잃은 14살 제자에 접근…몹쓸 짓한 '학원쌤'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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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달 남기고…장애인 준강간 혐의, 11년 만에 기소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2세 남성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혐의가 드러났던 건 2012년. 무려 11년 만에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소시효를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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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그 때 CCTV 못 찍었다…살인장면 없다? 판결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지적장애인 동생을 하천에 빠져 숨지게 한 형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지적장애인 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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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성관계 몰카 협박한 20대男...섬뜩한 건 더 있었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서 스토킹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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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거 아니였어"…여중생 성추행 40대 교사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