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
-
허위 인터뷰 논란 신학림 "김만배가 준 1억5000만원은 책 3권값"
검찰이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
지인·가족회사에 지급된 12억…강용석, 정치인생 기로 섰다
보수 유튜버이자 정치인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인생을 가름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 1일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
檢 광주·전남 6·1지방선거사범 290명 기소…당선자 15명 포함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지역 현직 시장·군수 5명 기소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현직 시장·군수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9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
-
대선 사범 기소율 30%로 ‘반토막’…“수사권 조정 여파”
2022년 8월 15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을 수사해 모두 609명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0%로 19대 대선 당시 수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법
-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흑색선전 사범, 전보다 5배 늘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이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관련 사범 2001명을 입건해 60
-
[이번 주 리뷰] "엄마 감사해요"...수퍼 태풍, 수퍼 달러, 수퍼 보름달 (5~10일)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영국 트러스 신임총리 #이재명 #김혜경 #OPEC+ #중국 지진 #해외여행 면세한도 #검수원복 #검수완박 #종부세 #국민의힘 비
-
대선 치르고 곧장 지방선거 준비하는 경찰…"거짓말 좀 그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넘게 지났어도 경찰은 여전히 비상이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85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
[로펌] 선거사건 재판 등 경험 많은 공직선거법 드림팀 출범
바른 선거사건원스톱대응팀 법무법인 바른은 선거사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노만경 대표변호사, 김
-
3월 9일 20대 대선…검‧경, 흑색선전·여론조작 뿌리 뽑는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오른쪽)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인권위원장 청문회 달군 '이재명 무료변론'… 결국 형사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단체가 ‘무료 변
-
현수막·벽보 찢고 허위사실 유포…재보선 사범 171명 내·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사범 171명을 내사 또는 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부산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등은 ‘
-
4ㆍ7 재보선의 숨겨진 카드…울산남구와 의령도 달아오른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묻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선거” 한 4선 국회의원은 4월 7일 두 곳에서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선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
檢, 부산 지역 총선 당선인 5명 수사···"선거사범 64명 입건"
부산지검. 연합뉴스TV 검찰이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당선인 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은 16일 "총선일인 지난 15일 현재 선거사범 64명
-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법정구속…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를
-
이재명 지사외 이천·의왕·용인시장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이재명 경기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기남
-
당선무효 걱정에···이겼지만 떨고있는 당선자들 왜
━ 당선된 '거물급 정치인' 상당수 검찰 입건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연합뉴스] 6·13 지방
-
‘커피값 찬조금 2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유죄…직위상실
취임선서 당시 나용찬 군수. [연합뉴스]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
지방선거 관리대책 발표…공무원 선거범죄 신고 1억 포상금·가짜뉴스 적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6ㆍ13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ㆍ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
-
윤종오 의원직 상실, '1인 정당' 된 민중당…김생기 정읍시장도 시장직 상실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김생기(72) 정읍시장의 운명이 22일 대법원에서
-
[브리핑] 대선 사범 126명 단속 21명 입건
경찰청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사범 126명을 단속해 이 중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혐의별로 후보 비방이나 허위
-
[사설] 선거범죄 양형, 수사 공정성도 확보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기준안을 의결했다.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솜방망이 처벌’ ‘들쭉날쭉 판결’이란 비판을 받아온
-
[사설] 선거범죄 적발과 처벌 더 단호해야
대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천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부정선거 운동 등 4대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