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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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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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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TF 논의…"북·중 효과적 억제"
미국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아사아판 나토’ 창설 구상으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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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트럼프’ 등 극우정당 약진현상 심층 분석해주길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4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달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11월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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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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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서 혁신기술 나와, 예산 줄여 연구자 손발 묶으면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본지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를 만나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했다”며 “경제부총리도 이런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늘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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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연장하니, 금리 4배 뛰었다…이게 은행 돈놀이"
음식점 등이 밀집한 서울 종각 젊음의거리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전 하루 200만원이던 매출이 요즘 30만~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파산 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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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美 블링컨 8~9일 방한…민주,노란봉투법ㆍ방송3법 강행처리(6~12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지드래곤 자진출석 #공매도 금지 #블링컨 방한 #김포,서울편입 첫 간담회 #미중핵군축회담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 방한 #민주,노란봉투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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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기준금리 동결…김포편입ㆍ전청조 구속(10월30일~4일)
11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카카오택시 #은행 독과점 #美 기준금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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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금융권 불완전판매…5년간 6조, 피해자 3만명 넘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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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 '다음 접속' 막혔는데, 中응원 2900만건…與 강경 대응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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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계 조작은 ‘㈜대한민국’ 상장 폐지 사유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1962년 제정된 통계법은 지금까지 17회나 개정됐다. 그중 최근 가장 많이 알려진 개정은 2016년 1월에 있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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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부당 이득 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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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방송 재승인 기간 단축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 심의 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우선 심의한 뒤 후속 구제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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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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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중국이 더 위험하다, 미국 전문가 뜻밖의 경고 유료 전용
중국 경제는 더는 미국을 앞지르지 못한다. 단 중국을 고립시킬 경우 더 위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한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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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계좌 1000건 개설…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의 일탈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사진 연합뉴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에서도 대규모 일탈 행위가 발생했다. 직원 수십명이 고객 몰래 계좌를 1000여 건 개설해 실적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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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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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온라인 자료검색 여행객도 ‘간첩죄’ 걸면 다 걸린다
━ 중국 ‘신방첩법’ 시행 파장 지난달 21일 오후 상하이 지하철 한중루역 인근 캐피털 빌딩. 미국 뉴욕에서 창업해 뉴욕과 상하이 등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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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제 제도권 안으로…시세조종 땐 처벌, 금감원서도 감시[팩플]
지난해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불공정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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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산 450조' 묶은 서방 "우크라에 쓸 것"…열받은 러도 맞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가 각자 동결했던 자산을 놓고 장외전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동결한 러시아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며 최근 들어 관련 논의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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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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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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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무산된 코인 신고 의무법...그 사이 터진 김남국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 60억원어치 암호화폐(코인)를 보유했다는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