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안철수,5년 전엔 새정치,이젠 문재인만 말해"
대선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바로 뒤에서 쫓는 추격자는 계속 바뀌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촛불정국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반 전 총장 사퇴후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
-
10억 넘는 해외계좌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1. 압구정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하모(45) 원장은 이달 초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거래하는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찾아갔다. 현재
-
[뉴스분석] “저소득·고소득층 사이 연봉 7000만원대에 부담 집중”
“지금은 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설명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른바 3대 세목 개편론에 대해 ‘불가’ 입장부터 분
-
인세율 논란 피하려는 정부…'낀 소득층'에 불똥?
지금은 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2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설명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3대 세목 개편론에 대해 ‘불가’입장부터 분명히
-
[세제개정안 Q&A] 연봉 1억3000만원에 카드 4700만원 사용하면 '세금 6만원' 더 부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고, 다자녀 출산 세액공제 늘고’.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이 28일 정부가 개최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관문까지 넘으면 내년 시행
-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출산공제 확대…고소득자 카드공제 한도 줄어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둘째와 셋째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
전문가들이 본 불평등 실상과 원인 “고소득자 통계 누락 많아…불평등 수준, 공식자료보다 심각”
“보수와 진보로 갈리면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부터 공통분모를 찾읍시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한 보수-진
-
[송호근 칼럼] 부자 도시가 쏘아 올린 SOS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하청근로자 1만여 명이 빠져 나간 울산 동구는 썰렁했다. 현지조사차 들른 필자에게 택시기사가 말했다. ‘이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술집과 식당은 불황
-
상위 10% 고소득자 임금 동결만 해도 11만 개 일자리 생겨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만 동결해도 11만 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최대 1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노동연
-
[시론] 연말정산 논란의 교훈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우리 시대의 소명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념과 정파, 세대와 지역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1948년 국권을 회복한 이후
-
세금 안 내는 사람 너무 많다 … 세원 넓히되 세율은 낮춰야
서영택 전 국세청장이 12일 증세 논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춘식 기자 관련기사 여야 진영논리로 변질된 증세론 복지·세금 한 테이블서 조정 시급 ‘증세 없는 복지’ 부메
-
세금 안내는 사람 너무 많다…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세금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 서영택(79) 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의 사무실에서 표지에 이런 글이 새겨진 책을
-
최경환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 반드시 개혁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은 가면 갈수록 부담이 느는 시한폭탄이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일
-
연봉 7000만원 넘으면 '현오석' 세금폭탄
연봉 8000만원을 받는 20년차 직장인 강모(48)씨는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표 세법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 퇴직연금
-
[틴틴 경제] 과표구간 조정이 뭐길래 세금이 늘어나나요
[일러스트=강일구] Q 최근 신문과 TV를 통해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세가 시작됐다’고도 하고요. 증세는 세금을 늘린다는 뜻이지요? 과
-
3억3000만원 연봉자, 세금 800만원 더 낸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시한인 30일 예결특위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최재천 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증액심사회의를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내년부터 연봉 1억8000
-
[시론] 기부에 대한 나쁜 시선 거둬야
원혜영민주당 국회의원 1998년 11월 한 젊은 목사의 시선이 서울 청량리역 앞에 있던 한 굶주린 노인을 향했다. 이 시선은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시작된 다일공
-
연소득 5500만원이하 추가 稅부담 ‘0’…7000만원 초과자는 종전대로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 조정을 통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개편안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오후
-
[세법 개정안 재검토] 새누리 "기준선 5000만원으로 올려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다급해졌다. 12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연거푸 열린 당정 협의 이후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
고소득자 세금 231만원 늘어 … 세수 3000억 증대 효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 약 20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5만 명)보다 대상자가 네 배 늘어나는 것이다. 새 기준은 20
-
“비과세·감면 혜택 3000만원으로 제한”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세(稅) 감면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높이지 않으면서 고소득자의 실질적 조세 부담을 늘
-
공공 임대주택 들어가기 더 어려워지네
[김준술기자]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 방식이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신규 입
-
내년 감세 상한선 추진 고소득자 세금 더 낸다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고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에 상한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는 소득세 최
-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정부가 1일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대부분 수용한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 고소득자 증세’가 이뤄진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