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5년 전엔 새정치,이젠 문재인만 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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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바로 뒤에서 쫓는 추격자는 계속 바뀌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촛불정국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반 전 총장 사퇴후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다 같은 친노뿌리의 안희정 충남지사를 거쳐 이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안 후보의 상승세는 가파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놓고 경쟁하던 사이다. 2014년3월부터 2015년12월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에서 한솥밥도 먹었다.
그런 안 후보와 결국 대선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다음은 분야별 일문일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홍대 앞 한 카페에서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치>

본지 인터뷰서 직격탄 "여전히 가치와 철학 안보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안 후보가 5년 전에는 ‘새정치’를 말하더니, 이제는 ‘문재인’만 이야기한다. 성공한 벤처기업인 출신답게 성취욕이 남다르지만, 여전히 가치와 철학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은 이제 깨진 상황이다.: “저는 압도적 민심이 정권교체에 있다고 확신한다.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 지원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며, 결국 정권교체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저는 4년 내내 국정농단 세력, 정권연장 세력의 공격을 온 몸으로 받았다. 1등 후보에 대한 과도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남과 영남, 충청 등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다.”

고령층과 특정지역에서 반감이 강한데,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나.: “어떤 정치인이던 지지와 반대가 있게 마련이다. 전국에서 지지받는 첫 국민통합 대통령이 될 각오로 뛰고 있다. 경제와 민생, 안보에서 보다 준비되어 있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더 절실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에만 1000명의 교수가 있다. 더불어포럼, 아그레망,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등 무수히 많은 조직들이 있다. 세불리기식 옛날 방식이 아닌가.: “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 풀이 필요하다.”

모셔온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바랄텐데 어떻게 다 챙겨줄 수 있나. 능력보다 논공행상식 인사가 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게 아닌지.: “박근혜 정부처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해 실패한 우를 범할 수 없다. 그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내각 조각의 원칙은 첫째도 도덕성, 둘째도 도덕성, 셋째도 도덕성이다. (나는) 참여정부에서 깐깐하기로 유명했던 민정수석 출신이다. 인사추천 실명제 등 투명하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어떤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나.: “다음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정부가 될 것이다. 첫째,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둘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셋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금수저, 흙수저 없는 공정한 나라 만들 것이다. 넷째,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령탑이 되어 일자리로 성과를 내고 평가받겠다. 나는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경험했다. 국정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경선도중 호남에서 ‘지역적 탕평 총리를 임명한다’고 했다. 사실상 ‘호남총리론’아닌가.: “지금 특정 지역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때가 이르다. 총리는 대탕평, 국민통합이란 원칙 위에서 선택하겠다.”

지지층 이탈을 막기위해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현직사퇴후 선대위 참여를 요청할 의향이 있나.: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다. 충남도민, 성남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안 지사나 이 시장에게 예의도 아니다.”

개헌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당선후 개헌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산하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개헌안을 만들 것이다.”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논란의 핵심은 준용씨가 일반직 채용공고만을 보고 어떻게 동영상 전문가를 선발하는지 알았느냐는 점이다.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게된 것 아닌가.: “10년간 고장 난 라디오처럼 계속 되풀이해 온 이야기 아닌가. 이미 검증이 끝났고 거듭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다. 제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밝힐 수 있는 곳은 고용정보원이다.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용정보원의 고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저를 가만히 두었겠나? 2007년 노동부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불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문제다. 이보다 더 명쾌한 해명이 어디 있나. 그럼에도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홍대 앞 한 카페에서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제>

-한국 경제는 성장둔화와 양극화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 “소득양득화 심화가 가장 큰 문제다. 인구감소,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에 늪에 빠지고 있는데 어느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발점은 국민이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국민성장’을 이뤄내겠다.”

국민성장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등 일명 ‘사륜구동’ 성장전략이다. 그중에서도 기업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연말정산, 법인세 등 증세 논란이 뜨거웠다. 집권하면 세금을 올릴건가.: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주민세 등 ‘서민증세’를 해왔다. 물론 일자리·복지·교육 등 공약을 실행하려면 증세는 필요하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고소득자 과세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명목세율 원상복귀를 검토하겠다.” 당장 법인세를 올리기보다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으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여보겠다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 등 민간부문이다. 이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 아닌가.: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역대 최악이었다. 2020년 중반 이후 청년인구가 감소하는데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한 세대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국가재난 수준의 위기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중소기업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노동정책으로도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편인가, 국민 편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친기업·친재벌정책을 추진해왔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생존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소비자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 새 정부는 ‘소비자 프렌들리’정책을 추진하겠다. 제조물책임법 강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는데, 안철수 후보에 비해 목표와 전략이 모호하다.: “정부 역할은 명백하다 민간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장애물을 없애고 운동장을 넓혀주는 것이다. 개발시대처럼 정부가 육성 분야와 기업을 정채 지원하고, 시시콜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 활성화는 왜 주장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를 깔자는 취지다.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등이 그 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역시 육성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홍대 앞 한 카페에서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외교안보>

지난해 ‘필요하다면 북한을 먼저 갈 수도 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미일·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유효한가.: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일본과의 우호관계, 나아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훨씬 증진시켜야 할 때다. 더 나아가 EU, 아세안(ASEAN) 국가들과도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바로세움 2차포럼에선 ‘북핵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 “북핵 문제는 제재와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뒀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용복지>

5년 전과 복지정책에서 뭐가 달라졌나. 무조건 돈만 더 들어가는 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에 비해 소득보장과 저출산 대책이 크게 강화됐다. 사회 빈곤층이 확대되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 올린다”

저출산도 큰 문제인데.: “맞다. 이전 정부가 수십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다. 그 실패를 거울삼아 다듬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연근로제 적용 등 일과 가정 양립환경을 만들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0명중 4명의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리는 등 육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첨을 맞췄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드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건가.: “민간어린이집이 밀집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유도하면 민간기관의 반발도 해결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만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는데 현행 무상보육료, 가정양육수당까지 다 같이 가져가겠다는 건가?: “아동수당은 분유와 기저귀 등 필수물품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는다. 아동수당은 기본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육료는 일하는 여성이 보육시설에 대한 거고,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지금 1~2학년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가능하겠나.: “지금은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학교마다 초등학생수가 감소하여 돌봄교실로 확대할 공간은 이미 충분하다.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사교육 시장의 인력까지 학교 안으로 끌어안을 계획이다.”

이소아·추인영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