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S와 간접교감… 타협 모색/일 구상 열흘… 정 대표의 속마음
◎“은퇴안한다”며 발언 곳곳에 유화제스처/겉은 여전하나 현실인정 「몸낮추기」 뚜렷 열흘간의 일본 벳푸(별부) 구상을 마치고 돌아온 정주영국민당대표는 외견상 크게 변하지 않았다. 충
-
“시원”“씁쓸”“불안”…3당3색/이·서 의원 대법판결 엇갈린 반응
◎법적용 형평찾고 야공조 차단 민자/“악법 개폐”주장으로 쟁점전환 민주/정 대표 사법처리에 미칠 영향 우려 국민 민자당의 서석재의원과 민주당 이부영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
법익보다 인권…형사범 민주화|각종 특별법 통폐합 해석기준 일원화|한국에만 있는 간통죄 폐지 논란 클 듯
국가형벌권행사의 기본법인 형법개정시안이 31일 마련됨으로써 85년부터 계속된 형법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한뒤
-
「강군 재판」 법정소란은 그동안 진실 못밝힌 탓/민가협등 성명
민가협·유가협은 6일 법정소란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그간 시국사건 재판에서 대부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데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식이 희생당한 한이 맺힌 가족들의
-
법정난동 더이상 용납 안된다(사설)
법치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4일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 공판에서 강군의 가족과 일부 방청객들이 벌인 변호사폭행과 소란행위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전
-
의료사고 피해보상/빨리 손쉽게 받는다
◎구제법 올 제정… 내년부터 실시/정부내 전문심사기구 설치/구제신청때 우선 심사토록/보사부,의사엔 공제기금가입 강제 정부는 빈발하는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일반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
“경찰중립화·보안사 없애야”/김대중총재 국회연설문 요지
국회의 장기간 기능마비와 정치파행으로 국민에게 끼친 염려에 사과한다. 그간 우리의 투쟁은 내각제개헌을 좌절시키고 30년 만에 지자제를 회복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1월 3당야합
-
「보안법 개폐」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찬성 36통(개정28,‥페지8), 반대30통 등 모두 66통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3통과 반대 2통을
-
"노-정 면담 이뤄진다면 공개할 생각" 여권소식통
○…청와대영수회담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의외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 청와대당국자들은 노 대통령과 전두환씨 및 정호용 의원의 면담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여권의 한
-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인식이 열쇠|도약의 걸림돌-갈등의 뿌리와 해소 방안
한문자인「갈」은 칡덩굴을,「등」은 등나무를 가리킨다. 둘 다 꼿꼿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무엇엔가 어지럽게 휘감고 얽혀드는게 본질이자 속성으로 돼 있다. 따라서 두 글자를 아우른「갈
-
민화위의 오늘과 내일|「굵직한 문제」제기…기대이상 각광
노태우정권의 국정운영기조와 그 실천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발족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예상을 뛰어넘는 활발한 발언과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범당시
-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노승환의원 (민주) =구속자석방 및 복권, 수배자해제, 해직 언론인·교수·교사·근로자들의 복직등 6·29선언에 포함된 제반 민주화 조치의 시행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혹시 현
-
제적생 문제등에 문교부 「눈치작전」 여전|「발등의 불」 노사문제 정책방향 없어 어리둥절
○…법무부는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시국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대상자와 사면·복권대상자선별작업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 8일하오 배포된 가
-
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
법정소란에 강력대처 의지표현
법무장관의 돌연한 경질은 15일 있은 미문화원사건 관련학생들의 공판과정에서 빚어진 법정소란이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사회혼란이나 소요사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방침을 표출
-
국회, 월내 개원 불투명|여야 총무회담 끝내 결렬
양심수 석방과 김대중씨 등 재야인사 사면·복권 등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2대 국회개원이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게됐다. 민정당과 신민당은 17일 하오 총무회
-
96일 안에 일단락 된 이·장사건|「일확천금」풍조에 〃철퇴〃
건국이래 최대규모였던 이철희·장영자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은 9일로 1차적 사법판단을 마무리지었다. 검찰의 수사착수 1백5일, 주범인 이·장부부가 구속된지 96일만의 완결이다. 이사건
-
입법·사법부 차례로 예방
김상협 총리서리는 26일 상오 신임인사차 정내혁 국회의장·유태흥 대법원장을 차례로 예방 김총리 서리는 집무실 문 앞까지 마중 나온 정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에게 『잘 부탁합니다』
-
4·19세대에 문호 개방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8일 『「4·19」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가 토착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4·19」 20주년 기념 강연에서
-
교육헌장생활화는 유신의 지름길
박정희 대통령은 5일 『10월 유신의 정신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그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며 헌장의 생활화는 곧 유신과업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첫 길』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
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
시급한 정국혼미의 타개
그 동안 6·8 후유파동 수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구되기도 하였으나 파국은 아직도 혼미 속에 있다. 공화당은 원내총무단을 구성하고 10일의 국회개원을 앞둔 협상 분위기 조성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