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투기 사라질까|토지종합대책의 배경과 전망
토지거래의 허가제 또는 신고제란. ▲토지를 사고 팔때 관계당국(동·읍·면등 일선관서)에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받은 정부당국은 일정기간
-
치솟는「아파트」값…그 진단과 처방
「아파트」값이 비정상으로 치솟았다.「아파트」가 중요한 주거유형으로 등장한 이래 그 값에 기복이 있어 오다가 1년 반전부터는 내릴 줄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래서「아파트」의
-
인간보호를 위한 최저기준-보사부가 확정한 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보사부가 확정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구미 여러 나라·일본 등과 같이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공해업소·자동차배출 「가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기준·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
증권투자 정석…"금리인상 직후 매입하라"|물가 올라 환물 심리 자극, 일시적 오름세
「증권투자의 정석」(또는 속설)가운데 『금리인상이 있을 때는 실시 직후에 매입하라』는 말이 있다. 증시는 13일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로 시작됐으나 점차 강세로 돌아 거래 형성된 2
-
맹독성 농약의 사용금지
정부시책 평가구수단은 1.4분기 심사분석 보고에서 농약공해의 방지를 위해 인명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맹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의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기공해는 최근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같이 수입 「에너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우리 나라도「오일·쇼크」를 계기로「에
-
환경오염 실태 정밀조사
정부는 공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환경오염 실태 정밀조사를 실시, 농작물과 토양오염·중금속 오염등에 대한 종합적 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 동안 공해 문
-
환경보전 특별지역 지정
정부는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소비 생활에 큰 전환 올 듯|폭은 넓을 듯… 수입 자유화의 충격파
오랫동안 뜸을 들이던 정부의 수입 자유화 조치가 15일 마침내 뚜껑이 열리면서 내용 전모가 드러났다. 1백33개 품목이 즉각 자유화되고 1백88개 품목은 8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
-
제철 10년
포항종합제철의 10은 우리나라 제철 사를 근대로 반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항종합제철은 우리나라 최초·유일의 현대식 일관제철소로서 이의 준공·가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철산업이
-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정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인가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지금까지 규제했던 식품·화장품 등 국민보건에 관련이 많은 업종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규모 하한선을 높일 방침이다. 또 종전
-
서울의 외환시장
서울에 외환시장을 만들어 국내기업의 외화조달방법을 종래의 간접의존방식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직결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홍콩」·「싱
-
예산심의-일관성 없는 어문정책 등 따져
국회예결위는 18일 4일째 정책질의를 벌여 「록히드」사건과 관련한 관계자수회, 박동선사건, 국회활성화 등 정치문제 및 문교정책 등 사회문제를 집중 질문했다. 국회예결위는 이날로 정
-
무거운 방위부담 언제까지 계속되나
▲오세응 의원(신민) 질문=박동선이 나라를 위해 미국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다가 기소됐다면 동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사리를 위해 나라까지 끌고 들어 간데 대해 분노를
-
공해규제·환경보호관계법 체계화|환경대책 기본법제정 검토
여당은 공해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환경대책기본법」(가칭)의 제청 등 공해방지 종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김상영 의원의 건의에 따라 공화-유정 정책위가 검토중인 종합방안은 현
-
뛰는 집값, 증시에 파급
최근 집값이 뜀박질함에 따라 증시의 주가도 덩달아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무부 증권국장 구속 등으로 당국의 규제 기능이 마비돼 심한 주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9월 들어 과열
-
한국 경제의 종합 경쟁력
「질주하는 한국 경제」-최근 한국을 다녀간 일본 경제 신문 논설 부주간 영목행부씨는 그런 「리포트」를 일본 경제 신문에 실었다. 뒤이어 영목씨는 「한국 경제의 종합 경쟁력을 진단」
-
문학작품 외설의 한계|뚜렷한 선긋기 어렵다
순수문학 작품 속에서 성문제를 다룰 경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최근 문단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염재만씨의 소설 『반노』가 69년 외설 혐의로 기소되어
-
자유항으로 제주도 개발
정부 시책 평가 교수단은 올해 총 수출량의 31%를 담당키로 돼 있는 11개의 종합 무역 상사가 ▲국내 금융의 한계점이나 해외 금융 조달의 규제 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렵고 ▲
-
일의 「대륙붕 쇼」막전 막후
한일 대륙붕 협정의 일본의회 비준이 좌절상태에 빠지자 양국 관계는 박동진 외무장관 말대로 『거북스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정부관계자는 『남은 것은 이제 금고 속에 비장해
-
가격규제와 표준원가
정부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77년도 독과점품목 및 업체를 지정하여 오는 5월2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 고시될 품목 수는 1백57개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업체는
-
민간 주도형 경제 기반 굳히도록
국무총리실 평가 교수단은 9일 『앞으로 경제 운영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점차 민간 주도형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민간 자본 형성 촉진과 정책 분야
-
저축율 책정에 무리
세계은행은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이제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오는 월말「파리」에서 열리는 IECOK
-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