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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일하자고 연 국회인데
오늘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중앙일보가 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에게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10개를 각각 꼽으라 해봤습니다. 그 결과 3개가 교집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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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편식에서 벗어나 AI·바이오 신산업 키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기재부]“공공·교육·금융·노동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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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법이라도”… 19대 국회 아직 40일 남았다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의사일정 요일제…’.2014년 말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회의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국회개혁안의 내용이다.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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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총선 결과가 나온 14일. 정부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애초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지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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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지우개와 전기자동차
이정재논설위원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재계의 제갈량’으로 불린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대개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다. 직업정신 때문일 것이다. 3년 전 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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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예측 가능해야 하는 까닭
일러스트 강일구 주(周)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나라가 상(商)나라이다. 갑골문자로 유명한 은(殷)나라가 바로 상나라의 다른 이름이다. 통일 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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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한국형 GPS 구축하겠다"… 미래 과학공약 발표
새누리당이 6일 한국형 GPS(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4ㆍ13 총선 미래ㆍ과학 공약을 발표했다.새누리당 미래로 과학팀(팀장 송희경 비례대표 1번)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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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규제프리존’ 지정, 지역산업에 생기 돌게 해야
이재훈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경북테크노파크 원장)최근 지역산업계에서 ‘규제프리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난해 12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입 계획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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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립금 수익률 고작 2.2%…7대 사회보험 대수술 예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 기관 및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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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리존 1탄…SK·삼성 손잡고 ‘IoT 허브’ 대구 만든다
SK와 삼성전자가 대구를 ‘사물인터넷(IoT) 시범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이 전용망을 깔고, 장비 공급과 기술지원은 삼성전자가 맡는다. 이를 위해 SK가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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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달 중 규제프리존특별법 발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달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신산업)의 덩어리 규제를 풀어주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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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뷰티숍’‘LG 미용실’…충북 오송에 선다
‘아모레퍼시픽 뷰티숍’과 같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이르면 2019년 충북 오송 화장품 규제 프리존에서 선보일 전망이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는 립스틱을 섞어 개인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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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 18개 법안 처리 호소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근혜 대통령이 2일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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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하세요"…법제처 업무보고
법제처는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 확대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경찰청이 마련해 2월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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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은 의무" 법안 다음달 국회로
[ 사진제공 경기도청 ]차량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올해 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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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보다 경제위기 말할 때 목소리 더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신임 장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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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드론, 대구 자율차 … 14개 시·도 ‘규제 프리존’만든다
전남 간척지에 위치한 드론(무인기) 시험 비행장. 속도와 고도, 시간대, 기기 사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한해 정부가 비행 제한과 간척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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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방향] 내수 활성화로 내년 3%대 성장 추진…구체적 대안 미흡 지적도
내년은 박근혜정부가 2014년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2년 전 정부는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7년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고▶4%의 잠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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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방향] 드론 마음대로 나는 규제프리존 도입
20XX년 전남 OO군 간척지에 위치한 드론(무인기) 시험 비행장. 속도와 고도, 시간대, 기기 사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군용기 운행 제한, 간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