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장

창당 발기인 선정부터 당명결정까지|"새 정치 첫 걸음"곡절도 많아

당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은 사람과 돈과 이념. 새 여당에는 으례 사람이 많이 몰리고 돈도 웬만큼 따르게 마련이지만 어떠한「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야 국민의 신망을 얻을 것인지로 고

(2)새 얼굴들

정당 해산 후 6개월,「제5공화국」출범 전의 정치판도 재편인 점에서 얼마만큼의 신진이 참여하느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체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좀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 정당들이

신여당·준여당·보수야당·혁신당 등 창당 작업 네 갈래로 진행

창당 집회허용에 이어 정치 활동자 적격 판정이 금명간 확정됨에 따라 신여당·준여당·보수야당·혁신당 등 4개 이상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신당 추진 세력들은 오는

신당의 언저리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적격 판정이 나지 않았음에도「대폭 구제설」과 함께 곧 닥쳐올 정치 계절의「시그널」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신·구 정치인의 명운을 가릴 점괘가「축복」을

사회개혁으로 새 시대를 연다

◇…국보위(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가 지난 5월31일 발족된 후 내세…◇ ◇…운 기본목표는 △안보태세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사회…◇ ◇…안정의 확보 △사회악 일소를 포함한 국

도시계획 포상금 감정가의 100% 지급

국보위상임위(위원장 전두환장군)는 9일 도시계획의 임안·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나 불편을 척결하고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손실보상의 l백% 현실화,

불량 만화 판매 등 엄벌

정부는 청소년 선도 대책의 하나로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에게 불량 만화·음란 문서나 도서 또는 음반류 등을 판매 도는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보호 시책을 위반

국회존결의|질문·답변

▲김부일 의원(유정) 질문=제대 후 취업이 어려운 제대 장병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한강오염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 교통난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지하철2

3㏊이상 소유 농민에게|농지 매매증명 발급 안 해|충남

【대전】정부는 26일 농지를 자경 또는 자작 할 능력이 없거나 3㏊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지 말도록 각 시·군에 지시, 농지의

새마을 공동 재산 특례법 제정

정부는 새마을 재산을 부락 공동 명의로 등기토록 하고 기부 채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 공동 재산에 관한 특례 법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최규하 총리는

21일 전국도 서정 쇄신 관계관 회의

정부는 서정 쇄신을 위해 일선 행정 실태를 현지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와 사무 집행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흥선 총무처 장관은 18일

"법령 근거 없는 행정규제 많다"

「대민관계행정법령 정비위원회」(위원장 서정순 행정개혁위원장)는 27일 행정규제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법령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대민 행정규제 및

인허가 민원 대폭 축소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년도 시정 연설에서 밝힌 서정 쇄신 작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4천 건이 넘는 각종 민원 사무 중 공무원 부조리의 소지가 많은 각종 인·허가 사무를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조용한 개혁바람 일 미 의회

지난11월의 미국중간선거 결과 등장한 「새로운 얼굴」들이 미 의회에 조용한 개혁의 바람을 불러올 것 같다. 진보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이들 개혁파가 의회의 주류로 형성된다면 남미·「

세계 경제의 병리와 처방|각국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다고 말한다. 최근 「뉴스위크」지는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병리를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관계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이

미 정치풍토는 개혁될 것인가-「닉슨 사임」이 미칠 그 파장

「닉슨」대통령의 사임이 미국 정치풍토에 미칠 즉각적인 충격은 광범한 선거법상의 개혁운동의 형태를 띨 것이 분명하다. 「닉슨」대통령이 「워터게이트」사건 초기에 내세운 자기변론의 요지

북한의 경제|본사 동서문제 연구소·삼성문화 재단 공동 주관 세미나

「북한 경제의 분석 평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일보·동서문제 연구소와 삼성 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계획경제·재정·광

여야 소모전 끝에 소위구성

이틀째 세제 개혁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한 22일 재무위는 여야간에 심의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똑같은 내용의 반복질의로 자정을 넘겼다. 야당의 재무위원들은 소위를 빨리

재크·리우에프|새 국제통화 제안

「존슨」미국대통령이 발표한 일련의 「달러」방위정책은 전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조치가 앞으로의 세계경제에 미칠 여러가지 영향에 관해서 식자간에는 여러가지로 의견

선거「제도」의 반성

6·8총선 파동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 수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가 새삼 「클로스업」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