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 없는 행정규제 많다"

「대민관계행정법령 정비위원회」(위원장 서정순 행정개혁위원장)는 27일 행정규제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법령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대민 행정규제 및 행정법령 정비의 합리화를 위해 현행 「민원사무처리규정」을 흡수한 「행정기본절차법」(가칭)제정, 국무총리 산하기관에 의한 행정법령의 계속적인 정비작업이 요청된다고 건의했다.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행개위·총무처·법제처 등 관계자들로 구성돼 지난 4월1일부터 법령정비작업을 실시해 온 이 위원회는 그동안 1천1백71건의 정비안건을 접수하여 그중 7백54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건은 ▲대통령령 2백14건 ▲부령 2백11건 ▲행정규칙 1백75건 ▲법률 1백20건 ▲자치법규 34건 등이며, 부처별로는 보사부가 1백15건, 상공부 1백1건, 농수산부 97건, 건설부 68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