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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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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간호조무사에 공 들이는 與 "학력제한 폐지해야"
간호법을 부결시키며 간호사업계와 거리가 멀어진 국민의힘이 최근 간호조무사업계와의 관계 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6일 국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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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버드대생도 한국선 영어강사 금지?…스타트업은 웁니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광천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이 이뤄지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지난해 1월 충북 충주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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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민과 인연"...권익위 새 부위원장 유력 박종민 누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내부 전 직원 회의인 '열린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인 국가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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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가대표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큰 위안과 희망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브라질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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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첫날부터 전력 도매가 급락…한전 숨통, 발전사는 부글
지난달 29일 서울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이달 들어 한국전력이 각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에 제한을 두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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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도매가’ 상한제 12월 시행…한전 살릴 수 있나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다. 한전의 원가 부담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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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한덕수 '규제혁신' 2인3각…부처평가 때 비율 2배로
국무조정실이 정부부처 업무 평가에서 규제혁신의 비중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하던 한덕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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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 논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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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내일부터 시행…"중형까지는 같은 성별만 가능"
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뉴스1]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982년 택시 합승이 불법화된 이후 40년만에 다시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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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타일' 규제개혁 드라이브…'바텀업' 규제심판원 7월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직접 챙긴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화두도 규제개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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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 배송시대 열린다…신산업 규제 33건 완화 추진
정부가 13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신소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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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전기차·드론 등 신산업 규제 푼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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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인천공항 갈등 터졌다…'1조 면세점' 입찰 뭐길래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뉴스1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입찰 절차 변경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자를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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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운명 1년 내 결정...식약처 'THB' 성분 추가 평가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검게 물든다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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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방식의 염색 아니다"…아모레가 내민 비장의 샴푸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이 흰머리나 새치를 어둡게 바꿔주는 염색샴푸 시장에 공식 도전장을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위해성분 논란을 겪다 최근 판매를 재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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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개위 "'모다모다' 유해한지 검증해야" 식약처 고시 제동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샴푸는 국내 식약처 규제와 무관하게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 업계과 입점 계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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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빚은 늘고 연금은 부족하고…종부세는‘역대 최고급’ (15~20일)
1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가계부채 #노인 빈곤 #위드 코로나 #연금 #미·중 정상회담 #이재명 #윤석열 #김혜경 #종부세 #명성황후 #손흥민 #김장비용 #천궁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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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외친 문 정부, 규제법안 발의는 3배
경남 창원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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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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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자정 넘어도 게임할 수 있다…정부 셧다운제 없애기로 [일문일답]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셧다운제 개선 관련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맨 왼쪽)이 셧다운제 개선 및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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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한 초통령게임 19금? '망신 톡톡' 폐지 수순 밟는 셧다운
도입 10년을 맞은 ‘게임 셧다운제’가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주까지 부처 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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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 첫 공약 “文정권 규제지옥, 모두 원점 재검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최 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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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있어도 경찰 채용 가능…혐오감 없고 옷 밖 노출 않는다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 전시된 포순이. 뉴스1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이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면 경찰공무원에 채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