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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빚은 늘고 연금은 부족하고…종부세는‘역대 최고급’ (15~20일)

중앙일보

입력 2021.11.21 05:59

1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가계부채 #노인 빈곤 #위드 코로나 #연금 #미·중 정상회담 #이재명 #윤석열 #김혜경 #종부세 #명성황후 #손흥민 #김장비용 #천궁 #부스터샷 #수능 #대장동 특검 #KT #경찰 부실대응 등이다.

한국의 가계 빚(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한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가계부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늘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연금 부족으로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15일 나왔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혁파를 외쳤던 현 정부에서도 출범 이후 전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 사흘만인 18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가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사이에  ‘위성 요격 미사일(ASATㆍAnti-satellite weapon)’을 발사, 자국 인공위성을 요격하면서 다량의 우주 파편이 발생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곳곳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생산이 중단된 데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내집’의 비중이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보다 전ㆍ월세로 내몰리고, 주택 공급은 1인 가구 등 가구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탓으로 분석된다.

높은 집값 상승에 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역대급’으로 오를 예정이다. 17일 국세청은 오는 22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상대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성황후 시해(1895년 10월 8일,을미사변)에 직접 가담한 일본 외교관의 “왕비를 시해했다. 의외로 간단했다”라는 내용의 친필 편지가 16일 보도됐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노리는 한국축구대표팀이 17일 이라크를 3-0으로 이기며 2022년 카타르월드컵 본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캡틴 손’ 손흥민(29ㆍ토트넘)은 이날 A매치 데뷔골을 넣은 경기장에서 30호 골을 터트렸다.

정부는 17일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도 5개월로 당긴다. 정부는 30세 미만은 코로나19예방접종에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며 택시 수요는 폭증했지만, 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살 경우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이 35만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공식 임명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 위즈가 18일 두산 베어스 꺾고, 한국시리즈 4승 무패로 정상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한편 ‘더팩트’가 15일 보도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검정 망토ㆍ모자ㆍ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은 오보였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째 연속 채택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8일 전국 1251개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수능은 국어ㆍ수학이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정도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 군위군이 내년 5월 대구시에 편입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 흉기 난동 사건’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인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남, 충북 5개 시ㆍ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주 리뷰]는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지는 뉴스는 발생일에 정리돼있습니다. 상세한 기사는 날짜별 기사 아래 ‘전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주 리뷰]는 매주 일요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2021.11.15

韓가계 부채 비율, 37개국 중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세계 1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세계 37개 국가 중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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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文정부서 前 정부의 3배 늘었다

규제 혁파를 외쳤던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은 총 3919건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1313건의 약 3배에 달한다.

중앙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169석의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보다 규제법안은 90건(7.6%), 규제조항은 98건(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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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제2 요소수' 염화칼슘…99%가 中수입, 자칫 폭설 교통대란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생산이 중단된 데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다.

15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입한 염화칼슘은 총 73만9317t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15만5600t 가량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이 73만5306t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한다. 체코ㆍ일본ㆍ독일ㆍ미국 등에서 나머지 0.5%를 수입한다. 그만큼 중국산 염화칼슘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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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지방선거 전인 내년 5월에 군위군 대구시에 편입

최근 행정안전부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뜻하는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경북 군위군이 내년 5월 대구시에 편입될 전망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동 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 조건으로 대구시·경상북도, 정치권 등이 합의·약속한 사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15일 "내년 초 국회에 해당 법률안이 제출되고, 한달뒤쯤 국회 임시회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편입 시기를 내년 5월로 본 이유는 행안부의 입법 예고안에 법 시행일(내년 5월 1일)이 적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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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한밤 택시가 사라졌어요"…서울시, 호출대란에 3부제 해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며 택시 수요는 폭증했지만, 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행 3부제를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일시 해제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들어갔다.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 시간은 오후 9시~익일 새벽 4시까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이후 심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4시) 택시 수요는 지난 10월에 비해 약 75.5% 늘었다. 시간대별 평균 영업건수가 10월엔 1만6510건이었지만 11월 1~7일 2만8972건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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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감소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늘리기 위해 서울시 254개 법인이 참여하는 택시기사 채용박람회를 오는 12월 초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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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늙어가지만 노후대책 부실한 한국…연금은 생활비 절반도 안돼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환율 11월 첫째 주 기준)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이지만,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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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의 두 배 수준으로 빠른 상황이다. 2045년에는 한국의 고령 인구가 37%로 일본(36.8%)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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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국민의힘 후보 선출 열흘만 文 대통령 축하난 받은 尹 "대선 엄정 중립을"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5층. 윤석열 대선후보 집무실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만이었다.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하려 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연기됐다.
화기애애했던 공개면담 때완 달리, 30분간의 비공개 면담에선 ‘대선 중립’이란 묵직한 주제가 언급됐다. 회동 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이 수석이 ‘여기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하겠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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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바이든, 시진핑에 "하나의 중국 지지"…북한 문제는 의견 교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했다. 양국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날 상호 협력 의사는 확인했지만 현안에 대한 중대한 합의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시간 반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만과 인권, 불공정한 경제 관행, 남중국해와 항행의 자유 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 문제를 놓고도 시 주석과 의견을 교환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이 보유한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부 텍사스산 유가가 올 한해만 67.5% 급등한 가운데 국제 유가를 안정시켜 자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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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관료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부 사절단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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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러, 인공위성 요격 성공…"파편 1500개 우주 흩어져" 美 맹비난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주 공간에 있는 자국 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는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러시아의 위성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은 지난 4월에 이어 7개월만이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을 이용한 위성 파괴로 우주에 수많은 파편이 발생할 수 있다. 파편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며 지구 궤도로 올려진 다른 발사체와 충돌하는 등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을 이용한 위성 파괴로 1500여 조각의 우주 파편이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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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이재명측 "진짜 김혜경은 저 여성…망토女, 스토킹 취재 오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 후 6일 만인 15일 자택에서 외출하면서 ‘검정 망토,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더팩트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김혜경씨는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kt wiz와 두산 베어스 간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4차전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낙상사고를 당한 김씨가 9일 만에 재개하는 첫 공식 행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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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내집’ 비중 文정부 내내 하락…무주택 가구 900만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최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47배로 벌어져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서민의 주택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주택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86.2%였다.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87.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개인 소유 주택 비중은 2018년 86.9%, 2019년 86.5%로 계속 줄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이 가진 ‘내집’의 비중이 1.2%포인트 감소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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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명성황후 죽였다, 간단했다" 126년만에 발견된 '을미사변 고백'

"存外容易にして、却 てあっけに取られ申候 (의외로 간단해서, 오히려 놀랐다)"

명성황후 시해에 직접 가담한 일본 외교관이 고향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내용의 일부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을미사변 당시 조선에 영사관보(補)로 머물던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1865~1945)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서한 8통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호리구치는 당시 외교관·경찰·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을미사변 실행단의 일원이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당 서한에 대해 "을미사변이 일본 국가 차원의 범죄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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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권오수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새국면...관련자, "공모 안했다" 혐의 부인

검찰이 권오수(63)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검찰은 권 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49)씨 소환 등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를 앞두고 지난 12일 권 회장 소개로 김씨의 10억원 상당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가 조작 전문가, 이른바 ‘선수’ 이모씨를 붙잡아 구속수감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3명 중 2명이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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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손흥민 A매치 데뷔골 경기장서 30호골 쾅, 이라크 3-0 완파 앞장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6차전에서 이라크(72위)를 3-0으로 완파했다. 전반 33분 이재성(마인츠)이 선제골, 후반 29분 손흥민이 페널티킥 추가골, 후반 34분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쐐기골을 넣었다.  ‘캡틴 손’ 손흥민(29·토트넘)은 A매치 데뷔골을 넣은 경기장에서 30호골을 터트렸다.

한국은 최종예선 원정 징크스도 깼다. 9년간 9전 무승(5무4패)에 그쳤던 한국은 2012년 6월 이후 원정 승리를 따냈다.
이란도 이날 시리아를 3대0으로 이겨서 5승 1무(승점 16점)로 이란과 한국(14점)이 조 1, 2를 유지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자신의 A매치 30호골을 기록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오는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경기를 치르는데, 홈에서 가질 이란전 만 빼놓고 시리아, 레바논, 아랍에미리에트(UAE) 전 모두 원정 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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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김장비용, 전통시장 35.5만원 8.2%↑, 마트 41.9만원 5.8%↑

한국물가협회가 15∼16일 서울 등 6개 도시 전통시장·대형마트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4인 가족의 김장비용 전국 평균치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8.2% 오른 35만5500원으로 추산됐다. 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김장비용은 41만9620원으로 1년 전보다 5.8%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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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미사일 천궁II 4조어치 산다"...UAE 공개 트윗에 난감한 한국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산 요격 미사일 구매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UAE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4조1370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했다. 중동 국가가 금액까지 적시해 가며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 내용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테러 집단에 의한 보복 등 중동발 리스크를 우려하는 정부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내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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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역대급' 올해 종부세…다주택자는 울고, 15억 미만 1주택도 부담

엎친 데 덮쳤다. 높은 집값 상승에 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역대급’으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세 부담은 1주택과 다주택자, 1주택자 사이에서도 시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세청은 22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상대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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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타격은 다주택자다.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올해보다 소폭 더 는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과표에 따라 0.6~3.0%다. 지난해 0.5~2.7%에 비해 약간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큰 폭 오른 데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 부담 증가 폭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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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고령층 추가접종 간격 4개월, 50대는 5개월로 줄인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료진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가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줄어든다.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15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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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60세 이상 고령자 70% 생활비 직접 마련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내용은 아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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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우울한 코로나 가계부…가구주 32% “올해 소득 줄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 26.2%가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2019년(20.4%)보다 5.8%포인트가 늘었다. 가구 부채가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8.6%로, 2년 전(10.7%)보다 줄었다. 특히 30대와 40대의 35.8%가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이나 교육 등으로 가계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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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감찰 부른 여경의 대응 논란…“대응 미숙”vs“상황 판단했을 것” 공방도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현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출동한 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 1명이 지원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18일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19일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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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日, 워싱턴서 美 망신 줬다…한미일 공동회견 걷어찬 이유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헬기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경찰청 측은 “외교적 의미 없이 말 그대로 도서벽지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불만으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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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첫 통합수능 국어·수학 어려웠다…'킬러문항' 적어도 변별력 높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8일 전국 1251개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수능은 국어·수학이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정도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처음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 충분한 변별력이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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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특검 수용, 지원금 철회…이재명 입장 확 바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장동 특검,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두 가지 빅 이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1인당 30만~5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정치권에선 “사실상의 철회”란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야당이 요구해 온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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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KT 위즈 '마법같은 창단 첫 통합우승'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 위즈가 정상에 올랐다. KT는 1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KBO리그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4차전에서 두산 베어스를 8-4로 꺾고, 4승 무패로 우승을 확정했다. 정규시즌에서 우승한 KT는 KS까지 제패하며 통합 우승을 이뤄냈다. 팀 창단 8년 만이다. ‘가을 타짜’ 두산을 상대로 완벽한 시리즈를 만들었다.
3차전에서 부상을 입고 4차전에 나서지못했지만 박경수(37·KT 위즈)는 KT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끈 KS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kt 창단 첫 통합우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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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유엔, 17년째 북한인권결의안…“백신 접종하라” 추가됐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컨센서스(만장일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로 17년째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째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지원에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권고가 처음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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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민주노총 490여명 주말 서울 도심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490여명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노조원 70여명은 이에 앞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2021.11.20

尹-김종인 회동…"김한길 처음부터 OK, 김병준도 접점 찾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20일 만나 선대위 인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합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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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오늘도 뿌연 미세먼지…“외출 자제해야”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남, 충북 5개 시ㆍ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이들 지역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9일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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