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위반

소노다 외상의 발언

손님을 청해 놓고 그 손님의 얼굴에 구정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를바 없는 극언을 농하는 것은 상식이하다. 한일외상회담을 하루 앞두고「소노다」(원전직) 일본외상이 느닷없이 한국의 안보

대일 60억달러차관 요구

일본은 한국이 태평양에서 일본방위의 방파제구실을 하고, 따라서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상황판단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일을 한 실적이 없다. 그

전두환대통령 81년국정연설

1면에서 계속 정치와 사회의 안정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되찾아내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입니다. 아울러 지속적 경제성장이야말로 국력을 축용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나라와

서동구피고등 4명재판권은 수경사에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2일 계엄포고령·반공법위반죄로 군법회의에 재판계류중인 서동구피고인(42·전경향신문조사국장)등 4명의 피고인과 이들의 변호인들이낸 「재판권쟁의(재심)에 관한 재정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최규하대통령의 취임

최규하대통령이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를 수반으로한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10·26」사태이후의 고비고비 위난하였던 국내정세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취

역사의 명암드리운|70년대 한국의 대사건

70년대는 한두마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격동의 한 세대」였다. 선량한 시민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와우「아파트」붕괴사건(70년 4월8일)으로부터 시작해 최규하 10대 대동령취

작전지휘권 공동 행사|새로 발족된 한미연합사의 기능

한미연합사(CFC)는 한 미군 지휘관과 참모가 동률로 참여하고 만장일치에 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새 사령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6·25이후 대전 협정

F-16전투기·샤퍼럴 미사일 미에 판매 요청할 듯

【샌디에이고=이영섭 특파원】제1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한국대표단은 본회의에 앞서 26일 상오 2시간동안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전략회담을 갖고 회의준비를 마지막 점검했다. 전략

영해 법(안) 전문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 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역에 있어서는 12해

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선거 제도 개혁할 필요 없다|박 대통령, 진해서 기자 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1일 참관인 제도나 선거구 조정 문제 등 현행 선거법 개정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진해 휴양지에서 기자 회견을

"긴급조치위반자에 관용"을 건의

여야는 2일 긴급조치위반자석방건의 등에 관한 3개 결의안협상을 끝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시국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주한 미 지상군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반 국가활동에 대한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신도환 의원(신민)질문=국회를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 절차상의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킨 집권층에 경고한다. 미국안에 미군철수와 인권문제를 결부시키는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해야

「헬싱키」선언 허식에 불과했나…

15일부터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유럽」의 동서진영 35개국 대표들이 모여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루한 회담을 시작한다. 75년8월 「헬싱키」에서 35개국 정상이 모여 「유럽」

북괴초소 4개 철거키로

3회에 걸쳐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 제4백46차 비서장회의에서 유엔군측과 공산측은 북괴의 불법초소 4개소 철거문제 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의 새 경비절차 토의에서 원칙적으

대한 군원 4억9천5백만불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상하양원 협의회는 16일 한국에 대한 76, 77 양 회계연도의 군사원조 총액을 4억9천5백만「달러」로 사실상 확정지은 총 68억「달러」규모의 76, 7

박 대통령 회견 일문일답

-북괴의 위협을 어떻게 보고 있읍니까.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의 전쟁도발가능성이다. 일부외국인들은 북괴의 위협이 없다든가 혹은 극히 적다든가 라고 말하고 있다.

공동성명 요지

▲양 장관은 한국의 안전이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서해도서를 비롯하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성격과 범위를 공동으로 분석

「3·1사건」 등 국정전반 질의

최규하 국무총리는 16일 「유엔」에서의 남북한 문제 토의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토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기만 하

국회 질문·답변(요지)

▲갈봉근 의원(유공)질문=유신 3주년을 맞아 제도는 확립이 됐으나 유신 이념의 생활화는 덜 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80년대를 향한 국력 배양에 대한 제반 정책의 청

한·미 공동성명 전문

1, 1971년 2월 6일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양국 정부간의 합의와 1974년9월23일 및 24일에「하와이」주「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연례 안보협의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