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평등

"민족자존의 새 시대 개막" 선언|신·구 대통령 이-취임하던 날

13대 대통령직 수행 첫날 노태우 대통령의 아침은 평소 연희 동 자택에서 지낼 때의 그 모습으로 시작. 노 대통령은 아침6시에 기상, 오랫동안 다녀왔던 집 근 처 우정 헬드 클럽

이치에 맞지않는 선거법|득표의 등가성과 의원수

선거법은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공명성은 선거법의 생명이다. 그동안 이나라의 만성적 정치불안의 원인은 선거에 공명성과 공정성이 없었다는데도 원인이 있다. 결국 선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치범 사형제도폐지

국민운동본부는 4일 하오 전국총회를 통해 헌법개정요강을 확정, 여야개헌협상과정에 반영시키기로했다. 이 요강은 권력분산·기본권보장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전문에 「5·18광주항쟁」을 삽

민정의총 개헌시안토론 중계

민정당은 22일 상 하오에 걸쳐 서울가락동 당연수원에서 당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요강 시안을 놓고 대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전종천＝농어민의 권익보장조항 및 경자유전조항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실대기업 무한책임 묻겠다"

▲노신영 총리 답변=매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노동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용정책은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다. 정부는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업문제를 해결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모스카」를 생각한다

정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접하게 되는 정치학개론서에는 「게타나·모스카」(G.Mosca)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가 엘리트 이론을 주장했으며, 그것은 반의회

"지문날인은 일 국익 해친다."

『저는 물론 일본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귀화한 재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일본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사이에 새로운 우호의 고리를

선거법은「민주화」의 기본

개헌정국과 관련, 개헌문제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권을 행사할 국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다. 현재 개헌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어떤 정부 형태가 좋은가-정부 헌정연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 요지

정부 헌정연은 24일 정부 형태에 관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강혁·서주실·문홍주 세 연구 위원은 각각 대통령제·의원내각제·절충형 정부 형태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그 내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집권 프리미엄 없는 공정경쟁|성병욱

세상 참 많이 변했다. 개헌하면 큰일날것 같던 때가 몇 달 전인데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조기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란 말을 쓰면 집권 측으로부터『

신민 전주대회″진통〃

【전주=허남진·이재학 기자】신민당은 31일 하오2시 전주시 진북1동 전주학생회관에서 개헌추진의 전북지부결성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대회시작전 운동권학생 7백여 명이 대회장입구에 이

미대사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각서

미국정부는▲3·15선거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시됐다는 많은 보도와▲폭동과 폭력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등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있다. 한국정부에 이러한 문제들이

성숙사회로 간다(2)|다원화 사회에 맞는 정치할 때다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실을 말할때 흔히 비판과 반성이 많고 비관이 짙게 깔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회의 각 분야는 발전하는데 정치만은 낙후돼 있고, 그 정치의 낙후성이 다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