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백21조

아파트 업자들 토지수용권 남발

국회법사위는 21일 감사원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전개, 대기업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용의, 부가세 실시를 전후한 세무공무원의 비위증감 여부등을 집중 질문했다. 이완돈의원 (신민) 은

의제외 발언불허 여|증언·감정법 활용 야

정부·여당은 11일 열릴 국회 건설·법사·문공위대책을 협의, 3개 상임위에서 가급적 의제외 발언을 규제하되 야당에 충분한 발언을 허용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봉쇄키로 했

아파트 파고 아직도…

아파트 특혜 분양의 회오리는 검찰수사결과의 발표로 일단 한 매듭이 지어졌으나 그 후파는 아직도 요동치고 있다. 의원징계, 국회상임위소집, 관련고급공무원의 인책범위 등이 계속 문제되

「추궁」과 「발뺌」…속기록 줄다리기

19일 법사위에선 회의가 열리자 장영순 위원장이 『대단히 죄송합니다』고 선제방어를 했으나 신민당의원들은 전원 공세에 가담. 장 위원장은 『속기록문제는 당시 사회를 본 직접 관계자로

정치발전 어떻게 펼쳐질까

국회가 지난6일 「시국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등을 채택한 이후 「정치발전」이 어떤 형태로 펼쳐져 나갈 것이지 관심이 쏠려있다. 「정치발전」은 △번급조치 해제 △구속자 석방 △선거법

각계서「세밑 온정」|이웃돕기 장병위문

▲대한 적십자사 서울지사=22일 시내「버스」안내양 5백명에게 손가방 1개씩을 선물 ▲관악구 신림3동 난곡 마을금고(이사장 정??모)=20일 서울시에 이웃돕기성금 50만원을 기탁 ▲

『뜨거운 국면』 없이|양산된 『만장일치』

여당의 「유신 국회상」 확립과 야당의 「중도 통합론」이 처음으로 마주친 올해 국회는 여야의 두 노선이 마찰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바탕을 확인했다. 가장 큰「이슈」였던

법사 위, 법안 심사만 상위 정원 17명으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능률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오는 정기 국회부터 법사위의 법안 처리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각 상임 위원회 정원을 17인으로 균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김용태 국회 운

「신민당간판」어디로 가나

두개의 전당대회를 치름으로써 사실상 분당상태에 들어간 신민당 주류·비주류는 「신민당」이란 간판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법통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파의 법통시비는 우선 정당관리 사무를

증언 감정 법 개정안 신민, 제출했다 철회

신민당은 정부에 의해「비토」된 증언일정법안에 관련, 국회법1백21조4항(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증언감정을 거부할 수 없다)을 신설토록 한 국회법개정안을 제

증언·감정법안의 수정합의

여야는 국회에 환부된 「국회에서의 증언·일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조항을 수정해서 재 입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절충을 양당 정책입안책임자들에게 맡겼다. 정부의 돌연한 거부권행

「발언 감정법위」 재 입법 합의|여야, 문제부분만 절충 거쳐 수정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환부한「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문제된 부분을 수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김용태(공화), 김형일(신민)

「대화 정가」에 돌풍|「증언·감정에 관한 법안」 「비토」의 충격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환부키로한 24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이선중 법제처장이 보고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 행정부측 견해와 여당측 견해를 대비하여

여, 문제 조항만 고쳐 재입법 방침|공화 간부회의-「증언·감정법안」 환부 대책 세워

정부에 의해 국회에 환부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이 문제된 부분만의 수정 방침을 세움으로써 여야간 재입법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공화당은 26일 상오 당사에

정부, 「증언·감정법안」 국회에 환부키로

정부는 제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모법인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

문제 부분 수정만 희망

이선중 법제처장은 환일『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국회재의에 붙이는 이유는 이 법안의 전부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제1백21조와 상충되는 이 법안

▲헌법제88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3·19 변칙」의 여운

『도서실 상임위』『휴게실 본회의』란 새 변칙 국회 상을 남겨놓고 제91회 임시 국회는 막을 내렸으나 그로 인해 가해진 정국에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신민당이 짜놓

공무원비위 8천건 적발|90억여원을 회수

감사원은 작년 한해 동안 7백12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 8천2백20건의 각종 비위사실을 적발, 90억7천5백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보전했다. 감사원이 1

"무소속"의 원대복귀

김재광 진의종 한병수 김연기 이용희 한영수 의원의 신민당 복귀로 국회 무소속 의원회는 발족 11개월만에 간판을 내렸다. 범야 통합을 내건 신민당의 시동에 무소속은 집을 잃었다. 남

국회심판대에 오른 금융부조리

금융부정의 진상을 파헤친다던 국회재무위는 자료제출 시비로 귀중한 질의기간 이틀을 허송했다. 핵심 있는 질문을 위해 자료와 정보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질문기간 사흘 중 이틀을 부차

폭리 조사위 폐기|국민은 납득 못해

신민당은 2일 국회 상공위가 석유 3사의 폭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소위 구성을 폐기시킨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민당의 오세응 부총무는 이 성명에서

「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김 총리, 한국조선공 격려

「유럽」순방 길에 오른 김종필 국무총리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공항에서 약1시간 동안 쉬면서 같은 비행기에 탔던 「트리베디」인도외무차관과 만나 잠시 환담했다. 김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