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순회재판소 설치 검토

국회법사위는 대륙법 계통의 일본법제를 본뜬 현행 재판제도를 대폭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조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고재필 법사위원장은 21일 『현행 재판제도가 소시민의

입법 사차의 유·무 심사 법원관할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 (재판장 주재황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18일 하오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이나 결의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

의장직권 법사위회부

백두진 국회의장은 22일 저녁 9시 의장직권으로 공화당이 제안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본 회의에 보고 없이 법사위에 회부했다. 백 의장은 「국가 보위 법안」을 국회법

○…『국회법을 고치기로 합의해 놓고 왜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구성하려하느냐』(송원영) 『총무단이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나 정신만 살리면 되지 않는가』(문창탁) 『총무회담이 아무것도

정치입법 우선 처리

여야는 17일하오 총무회담을 열고 공화당의 군사법안과 정치입법의 병행심의주장과 신민당의 정치입법 우선 처리 주장의 이견절충을 벌여 병행심의를 하되 본회의에서 정치입법을 우선 처리하

정치입법·군사관계법에 수정안 여야, 회기 내 처리키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에서 연말까지의 남은 회기동안 여야 협정 서에 따른 신민당의 5개 정치법안과 정부가「비상사태선언」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3개

지방자치법 시안만들기로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국회는 3일 예산의 부수법안인 16개 세법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국회는 남은 회기동안 여야협정서에 따라 신민당이 제안한 예산회계법개정안 등 정치법안을 처리하

국회 6일부터 일반안건처리

국회는2일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하고 3, 4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6일부터 계류중인 일반안건을 처리, 18일께 정기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임식 공화당부총무 1일

예산안 2일까지 통과

여야는 27일 총무회담에서 새해예산안 중 약 2백억원 선을 삭감 조정하여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고, 신민당이 요구해온 정치입법 중 ▲인신 보호법안 ▲국회에 안보 위를

법관·검사 봉급 최저 15%인상

국회법사위는 27일 법관 및 검사의 봉급을 최저 15%씩 인상하여 지난 4월치부터 소급 지급토록 하는 두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인상 책정한 봉급액은 다음과 같다. (괄호

한진 난동 따지기로

국회는 27일부터 본 회의를 휴회하고 추경예산안의 상임위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와 병행 ▲내무·보사위 연석회의에서 한진 노무자 난동사건 ▲재무·상공위 연석회의에선 고급외제 승용차

국회에 안보위 상설 신민, 고정안 제출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등 41명은 국회 안에 안전보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37조를 개정, 국가안전보장위원

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75회 정기 국회 개회|7대 국회 사실상 끝나

제75회 정기국회가 24일 폐회한다. 신민당은 새해 들어 한차례 임시 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당이 모두 선거 준비에 몰두하게 돼 개회되더라도 단기 국회를 7대 국회

재경위 둘로 분리

여-야는 22일 총무 회담에서 이번 회기 중에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①재경위를 경제 과학 위와 재정 위로 나누고 ②법사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을 경임하며 ③긴급

「지급신청」후에 제소

국회법사위는 3일 변호사에게 공증인의 길을 터주는「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안」심의에 착수했다. 대한변협과 대법원의 사법제도 심의회의 건의를 받아 법사위가 성안한 특

음반 판매업체 등록제로

음반법 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반입 또는 받아들여 이를 국내에서 복사·배포하는 행위를 규체할 법적근거와 불량음반의 합리적인

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

변호사에 공증인 자격

국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변호사들도 공증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주 중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회기 중 통

사건 폭주로 영등포와 성동에 법원·검찰지청 신설

대법원과 법무부는 서울의 인구증가에 따른 사건 수의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민·형사 지법과 서울지검에서 관할구역을 분리, 서울 민·형사 지법 영등포 지원과 성동지원 및 서울지검

해적반 다스릴 새 음반법

외국음반의 복사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레코드계의 정화를 위한 음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이번 회기 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레코드계에서 가장 골칫

2개 반 현지 출장|관계사 자료 조사|겸직 특조위

국회 겸직 의원 조사 특조위는 29일 이틀째 겸직 의원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증언에 나선 조경행 「파고다·택시」사장 (이윤용 의원 관계) 은 『이 의원에게 알리지

문화재 보호법

그 동안 큰 관심을 모아오던 문화재 보호법 및 영화법의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이 소장한 지정 문화재의 국가관리, 지방 문화재의 지정, 골동품 업자의 등

법원 조직법 중 개정안의 위헌 판결 규정|사법부 독립성을 제한

서울 변호사회 (회장 양윤식)는 최근 국회 법사위가 일부 법률안의 개정 작업을 심의하면서 국가 내지 행정부의 편의주의 방향으로 법률을 뜯어고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주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