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법 우선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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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17일하오 총무회담을 열고 공화당의 군사법안과 정치입법의 병행심의주장과 신민당의 정치입법 우선 처리 주장의 이견절충을 벌여 병행심의를 하되 본회의에서 정치입법을 우선 처리하는 선으로 조정할 것 같다.
여야는 16일하오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이 두 종류 법안의 상위병행심사를 내세운 반면 신민당이 예산안처리과정에서 합의한 정치 입법을 우선 처리하지 않으면 국방위의 군사법안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타결을 보지 못했다.
또 공화당은 야당이 제안한 정치입법내용의 많은 부분이 현행법과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것이므로 대폭 수정한다는 입장이고 신민당은 군사법안을 많이 손질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정 폭을 놓고 국회운영에서 상당한 기복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정치입법심사를 17일부터 본격화한다는 양해에 따라 상오 연형 위가 국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하오에 법사·경과·건설위 전체회의나 소위를 열기로 했으며 총무회담 결과에 따라 군사법안 심사를 위한 국방위소집여부를 결정 짓기로 했다.
한편 국회본회의는 17일 여야합의에 따라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 합의를 휴회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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