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관리체계

군없애고 읍·면구역 확대

정부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위해 오는 81년부터 중앙행정기구 및 지방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키로하고 행정조직개편 1차시안을 만들었다. 행정개혁

준공검사에의 입주자참여

요즘「아파트」주민들의 항의소동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공사가 부실해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데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2, 3년사이에 분

투기억제 지역 사전지정은 않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짓가안정을 위해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로 한 토지거래허가제(투기지역)를 신축성 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짓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안정「

치솟는「아파트」값…그 진단과 처방

「아파트」값이 비정상으로 치솟았다.「아파트」가 중요한 주거유형으로 등장한 이래 그 값에 기복이 있어 오다가 1년 반전부터는 내릴 줄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래서「아파트」의

개인·기업토지 소유 상한 규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대만의「토지법」과 유사한 토지기본법을 만들어 개인의 나대지 매입에 상한을 두고 국가공공단체의 토지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

국토 횡단 고속도로 건설 울산 군산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하오 건설부 순시에서『기능공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공 인력공급에 부족 현상이 나타나므로 건설업체는 사내 훈련이나 지방 공업 고등학교와의 결연으로

공업재배치법안의 문제점

정부는 공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공업재배치법(안)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한다. 공업재배지법은 수출산업 공업단지개발 조성법·공업단지관리법·지방공업개발법

「산업재배치」입법 추진

정부는 기존 공장의 입지를 조정, 재정비하고 신규 공장에 대한 입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산업 재배치법(가칭)안의 성안을 서두르는 한편 기존의 공업단지관련 법률을 통합, 이를 공업단

(2)전문가들이 말하는 건설의 방향과 문제점|권태준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결단은 정치·경제·사회의 각 부면, 그리고 각계 각층에 던져진 파문이 크다. 서울의 인구과밀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환경 보호의 체계화-일본서 실시되는 「자연보호 헌법」

자연보호·환경보전의 문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온 세계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증가·공해·토지개발에 의해 자연환경이 심각하지 위협받는 까닭에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자연

국회 도서관을 통해 본 의원들의 관심 사항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서를 관리하면서 열람·대출이나 하는 곳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회 도서관은 책을 보여주고 빌려주는 일보다는 의원들의 「참고 질의」 처리와 입법 자료 출판

전국토의 효율적개발 도모

개편된 전국의 새행정구역이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지난 3월12일 60여년만에 대폭적으로 단행된구역개편으로 성남 안성 부천3개 읍이 시로 승격되고 33개 면이 읍으로 바뀌며 1

푸른 국토의 꿈

사상 유례없이 고조된 국토녹화의 열의 속에서 올해 식목일을 맞는다. 그동안 계속된 가뭄 탓으로 곳에 따라서는 나무심기를 중지해야할 곳도 있으나 그럴수록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가면서

외국의 치산녹화(3)-영국

영국의 산림은 4분야로 구분되어 체계화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즉 수림지(Wood Lands), 삼림지(Forest Lands), 국립자연보호구, 지방자연보호구 등으로 구

북한의 경제|본사 동서문제 연구소·삼성문화 재단 공동 주관 세미나

「북한 경제의 분석 평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일보·동서문제 연구소와 삼성 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계획경제·재정·광

인천 도크 부실공사|수면 좁아 5만t급 선박 회전 못해

◇농림위【광주】감사1반(반정 한병기) 은 16일 전남 농협 도지부와 수협 도지부를 감사, 자금의 운영 실태와 해태 자금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천명기 의원 (신민) 은 농협

각종 농촌공사 농민 손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하곡수매를 위한 지방장관회의에서 유시를 통해 하곡수매·지방사업·양수기 관정의 사후관리 등 모든 일에 부락민이 참여하도록 하라

산지개발의 촉진

정부는 조림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조림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 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산지개발촉진법은 ①전국의 산

(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공해의 정글속에 산다-세미나에서

지난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주최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한국의 공해현황과 그 방지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동연구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응균 부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합작투자유치에 주력|금리체계 단순화 연구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접수했다. 총 6백 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앞으로의 외자도입

통일백서 주요내용

국회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30일 작년 7월 14일 발족한 이래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정부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의 「통일백서」를 채택,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