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허가

간척·매립사업은 종합적으로 시행|국토개발연 계획안검토

정부는 간척·매립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이용관리측면에서 검토하여「마스터· 플랜」을 세운다음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간척·매립은 농수산부· 상공부· 교

국회 예결위 질의 요지

▲박해충 의원 (신민)=지리적으로 이북과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야한다. 그동안 일부 내륙 지방에서 통금을 해제한 결과 성과가 좋지 않았는가. 매년 실시하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규하총리 답변=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및 불건전한 기업풍토에 따른 국민에 대한 악영향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켜 노사협조,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이

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

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한병채(신민) 오제도(무)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

토지개발청 신설계획

정부는 토지개발공사 신설과는 별도로 상급관리 감독관청으로 건설부 산하 현8개 지방국 토관리청을 통합하여 국토관리청을 신설하고 각 시·군에 토지과를 두어 부동산 관계업무를 전담시키는

땅투기 사라질까|토지종합대책의 배경과 전망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나 소유권의 직접 제한등 과격한 방법을 피하고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온건한 자세가 오히려 이

어업이민

정부당국은 남미 「아르헨티나」에 2천명의 어업이민을 보내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상대국정부와 협의중이다. 우리나라는 62년 해외이주법을 공포하고 해외이민을 적극 장려해온 이후

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도의문화 심포지엄(70)

조국이 광복된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여시라더니 멀지않아 일제치하의 36년과 맞먹는 분단의 기간이 흘러갈 것만 같다. 광복이란 나라를 빼앗긴 민족에게 꿈에도 잊을 수

자연 그대로의 제주 개발을

제주도를 한·일합작투자로 개발한다고한다.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보호가 잘돼있는곳으로 장차 우리가 잘가꾸고 아껴야할곳이다.한때 이곳에 공해업소인 「오일·스테이션」 을 실치한다

(상)국토녹화 그 10년의 계획의 청사진

국토녹화를 위한 10년계획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내무부가 발표한 제 1차「치산 녹화 10년계획」은 전제조림대상 임야 2백63만7천ha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1백8만4천ha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

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안)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소개하면-. ◇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업지역은 공업

일제 때의 문화재 피해|황수영씨가 편찬한 자료를 중심으로

일제가 우리 국토를 점령하고 유린한 문화재 1백90건에 대한 증빙자료가 공개돼 주목되고 있다. 황준영 국립 박물관장이 편찬한 이 자료집은「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한국미술사 학회

무질서한 개발에 제동|국토이용 관리법안

건설부가 성안한 국토이용 관리법안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도시주변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스프롤」(무질서한 팽창) 현상을 막기 위해 입안되었다. 이 법안은 전국을 6개 지역

임해매립 사업 규제|수수료도 대폭인상

건설부는 세 차례 경제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임해지구의 토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이권화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매립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매립 수수료의 대폭인상 및 인천

르·피가로지 사장 「가브리엘·로비네」씨 회견기|경영난에 허덕이는 프랑스 신문들

「프랑스」신문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있다. 특히 「파리」의 일간지들은 「르·몽드」를 제하고 모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프랑스」최대의 석간지 「프랑스·솨르」는 연전1백30만부에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바다 메워 얻어질"땅"을 노린다

매립·간척사업에 의해 해마다 국토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 62년부터 70년 6월30일까지 매립으로 4백98평방㎞(시공중인 것 포함), 간척으로 9백48평방㎞ 등 도합 1천4백46

면세중기 딴 공사에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주문기 부장검사)은 22일 건설회사가 고속도로공사용으로 면세 수입한 불도저 중기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공사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잡고 18개 건

예비역 해외여행제한대상 확대|국방부 비상동원 효율화위해

국방부는 국가비상시에 예비역 요원을 보다 빨리 동원하기 위해 중령급이하의 예비역 장병들의 해외여행을 제한, 예비역 복무기간(사병=제2예비역)이 끝나는 해까지 국방부의 출국 허가를

주택금고 발족지연

오는 6월초에 발족할 예정이던 주택금고가 자금운용을 가운데 두고 재무부와 건설부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주택금고를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하려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행정구획도 직선으로|내년부터 10개년 계획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제시된 「정리된 농토」「계획된 도시」「구분된 공업단지」등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화당 정책위와 건설부가 마련한 이 법안(전문 42조 부칙)은 전국의 「군」행

영고 20년|내일의 꿈을 안고

흘러간 세월 속에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빚으며 산다. 해방 20년. 허리 잘린 국토 천리길 거리거리에 우리들의 삶이 서려있다. 6·25의 불길이며 4·19의 분노, 5·16혁명…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