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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 된 농지 팔아주고 수도료 도둑 잡아주고…감사원의 ‘친절한 변신’
경남 합천군에 사는 최모(83·여)씨는 농군의 아내였다. 평생 땅을 일구며 자식을 키웠다. 1급 장애인인 막내를 돌보며 살았다. 그러나 2003년 농사를 접어야 했다. 그해 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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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 대사관 임대료 2500억원 미납
주한 미 대사관이 1980년부터 28년동안 대사관 건물과 직원 숙소 등 4곳에 대해 2500억원대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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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대지주였다는데…"
지난해 말 서울에 사는 A씨가 경기도청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경기도 연천에 있는 163필지 23만9000m2(7만2000여 평)에 이르는 숨은 조상 땅을 확인해 화제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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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섬' 1419곳 지적도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한국 영해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적도에는 아직 등재돼 있지 않은 '주인 없는 섬'을 적극 찾아내 2010년까지 지적도에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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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원 증여세 주식 납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조선호텔 정유경 상무가 시가 3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세로 현물 납부했다. 이번 납부액은 상속 및 증여세를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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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유 철도재산 사실상 '방치'
국가 소유인 철도재산 상당수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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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키우기] 4월 3일
① 영국에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② 내셔널트러스트는 우리의 전통 관습법이었던 '동유재산'과 맥을 같이합니다. 동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③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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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국유 토지 총 가격 5년 새 33.1% 올라
정부가 보유한 토지의 총 가격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7조9000억원에 달해 5년 전에 평가했을 때보다 33.1% 올랐다. 정부가 갖고 있는 건물도 총 26조10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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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도 보증금 받는다
7월부터 국유재산을 빌리는 사람 중에서 임대료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내야 한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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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출범] '빚 4조 터널'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한국철도공사가 5일 출범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1899년 노량진~제물포 간 철도가 개통된 이래 105년 만에 철도 운영체제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험난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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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비율 법으로 제한
정부는 세금 감면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 감면 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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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다리품 팔아 현장 확인을
▶ 법원 경매도 우편으로 입찰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아졌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응찰자들이 목록을 살피고 있다. [중앙포토] 안방에서 법원 경매와 공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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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장 부친 '일본군 지원 독려' 글 기고
▶ 지리산 화엄사 입구에 세워져 있는 신상묵씨의 "서남지구 전투경찰 사령관 실적비"(左). 그 옆은 신 의장 가족이 만든 보조비. 구례=양광삼 기자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의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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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없어질 때까지 부동산 10개년 계획 추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서울 방배동 팔레스호텔에서 '부동산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를 한 뒤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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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노점상 철거 놓고 속초항 상인-당국 마찰
속초항에서 불법 영업 중인 활어(活魚) 노점상 철거를 놓고 관계당국과 상인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발단은 속초해수욕장에서 정상 업장을 갖추고 영업하는 상가번영회에서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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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개방 시기·폭 이견
충북 청원군 문의면 대청호반의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개방을 놓고 충북도와 청와대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충북도는 10일 청와대에서 비서실·경호실 관계자와 재정경제부,환경부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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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司, 성남·안양으로 옮긴다
서울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가 경기도 성남과 안양으로 분리 이전한다. 국방부는 20일 "정보사를 2005년 말까지 성남시 금토동과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정보사 예하부대 부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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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방배 직선路 뚫는다
2005년까지 이전하기로 결정된 서울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5만5천여평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다. 1999년 기준 공시지가로 따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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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등 13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4일 제226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과 '국군 동티모르 파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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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등 13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4일 제226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과 '국군 동티모르 파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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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명의 부동산 환수작업 본격 착수
정부가 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의 환수작업에 본격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0일자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 809필지 124만1천㎡를 주인없는 부동산으로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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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통신시설 임대료 지급
한국통신 전남본부는 11일 사유지 내에 설치된통신시설에 대해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보상 지급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도로법 및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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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국유재산 40만평"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가운데 1천661필지 121만7천935㎡(40여만평)가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등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고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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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갈린 국유재산 관리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 성과금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있어 대조적이다. ◇ 포상=김우영(金宇映.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