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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 정반대 판결 … 한국 판사 3명, 미국은 시민배심원 9명이

하루 차이로 선고가 내려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맞소송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이 사실상 서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세 명의 판사가, 미국에서는 다

중앙일보

2012.08.27 01:38
‘시신은 없지만 당신은 살인자’ 10시간 들은 배심원 9명 전원 결론

“아까 피고인이 경찰수사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심코 손날로 목을 치는 행동을 시연한 것 기억나십니까? 바로 어제 제보자 이모(34·여)씨가 증언한 피고인의 동료 조모(31·사

중앙일보

2012.07.20 01:15
강남서 여성 납치 혐의 전직 축구 국가대표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지난 5월 26일 강남 고급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후 4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와 야구선수 출신 윤찬수(26)씨가 국민참여

중앙일보

2012.07.03 00:46
남의 사진 붙인 신분증 갖고 다녔는데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청렴하고 올곧은 사람을 두고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법이 분쟁을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법은 우리

중앙일보

2011.07.13 04:08
오늘 첫 해적재판 … 아라이 운명은

무함마드 아라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23일 부산지법에서 시작된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해적 재판인 데다 4명(1명은 일

중앙일보

2011.05.23 01:09
국내 첫 해적 재판에 경찰 1개 중대 출동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청해부대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지난 1월 30일 부산으로 압송돼 수사본부가 있는 남해해양경찰청으로 들어 가고 있다. [중앙포토] 삼호주얼리호를

중앙일보

2011.05.19 00:21
수원시, 시민배심원제 도입

경기도 수원시가 주요 시책이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일선 지자체가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식을 빌린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

중앙일보

2011.05.12 00:39
시민들이 만들어 갈 ‘正義의 잔치’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모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는가? 규칙적이고 계획된 삶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가? 자신이

중앙선데이

2011.01.30 02:30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중앙일보

2010.12.17 00:11
[뉴스 클립] 2010 시사 총정리 ⑤

전투함에 이름을 붙이는 데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축함에는 광개토대왕함·을지문덕함처럼 외적을 물리치거나 영토를 확장한 왕과 장수의 이름을 붙이고, 호위함·초계함에는 서울함·

중앙일보

2010.04.28 00:28
“천안함 장례 1주일 뒤로” 연기 요구에 오세훈 “하루만”

16일 오후 서울 목동 SBS방송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적합한가’ 토론회 녹화에 앞서 원희룡·나경원·오세훈·김충환(왼쪽부터) 후보가 손을 맞잡았다. 원희룡

중앙선데이

2010.04.25 00:58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 판사들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낸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우 상급심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중앙일보

2010.04.05 01:27
국민참여 무죄 평결 대법원에서 첫 확정

대법원은 22일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1월에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판결로 확정된 것은 처

중앙일보

2008.10.23 03:05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 “청렴한 사법부로 국민 신뢰 얻어”

“덴마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공공 행정 분야가 청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토어번 멜치어(68·사진) 덴마크 대법원장은 16일 본지

중앙일보

2008.10.18 00:13
배심원 무죄 평결 고법서 뒤집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에서 배심원단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판사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제) 도입 이후

중앙일보

2008.07.05 01:10
국민참여재판 첫 무죄 판결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기소된 이

중앙일보

2008.03.25 01:40
청주서도 국민참여재판 열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

중앙일보

2008.02.19 06:12
변호인 ‘판정승’ 4대 포인트

진한 사투리가 표준말 눌러변호인이 판정승을 거둔 요인은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에 있었다. 그러나 전정호 변호사의 진한 대구 사투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전략이 빛을 발하기 어려웠

중앙선데이

2008.02.16 21:05
첫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들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12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추첨과 검찰·변호인 측 기피 절차를 거쳐 선정된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의

중앙선데이

2008.02.16 21:00
강도상해 피고인 첫 국민참여재판 대구 법원 가보니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 12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 중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9명이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의 신분은 비공개다. [대구=연합뉴스]“피고인을 사

중앙일보

2008.02.13 04:33
새해 달라지는 것 -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5일제 한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

중앙일보

2007.12.27 05:16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배심원 앞에서 檢·辯 불꽃 공방...살인사건 재판도 6일 만에 끝

베트남전에 참전한 퇴역 장군 웨스트모어랜드가 1985년 CBS 방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법정 모습. 뉴욕 지방법원에서 법정화가 마릴린 처치가 그린 것이다. 39세기의 재

중앙선데이

2007.12.01 23:05
돈과 명예 부르는 그들의 '입'

변호사와 검사가 하루 아침에 ‘벼락 스타’로 떠오른다. 배심원 컨설턴트, 법정 화가, 소송 PR 전문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이 새롭게 영역을 구축한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이 몰고

중앙선데이

2007.12.01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