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어떻게 쓰여졌고…쓰여지려나…|예산안 지상심의
68년도 2차추경대비, 15·9%가 확대된 4천3백43억4천1백만원 규모의 70년도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은 그해 나라 살림의 계산서이며 국민에게서 어
-
「도약단계」의 시련|주한 일대사관이 본 「오늘의 한국경제」
주한 일대사관은 최근 『한국경제 발전의 현단계』란 제목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본국 정부에 냈다. 일본은 우리 경제와 혹은 협력자, 혹은 경쟁자로서 특별히 밀접한관계가
-
부실 주요기업 정비
재무부는 문제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외자기업 등 일부 주요기업체의 경영주체변경, 기업통합 또는 정리 및 은행대출의 출자전환 조치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정비 대책을마련, 1
-
예산심의와 국가적 기준
국회는 지금 분과위 별로 신년도 예예안를 심의 중에 있는데 공화당은 금주 중으로 분과위 심의를 마치고 예결위의 종합심사에 넘길 방침을 새웠다고 한다. 그리고 예산안 성립의 전제가
-
저축의 의무화안
재무부는 공무원·국영기업체직원의 봉급중 5%내지 10%를 적금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새생활예금」을 1인1구좌씩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저축조합예금도 종래의 월급1%에서 2%로 올
-
(4)한국의 경제계획
2차5개년계획의 개발모형을 설정, 이 계획수립에 관여했던 미국「노드웨스턴」대학경제학교수「어머·에이덜먼」박사는 새해를 맞아『한국의경제계획과 개발노력에대하여』제하의글을 본사에 기고해왔
-
(2)세금
67년도 징세행정은 전년에 이어 세수확보에 지나친 과격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업계의 항변이다. 연중무휴로 계속된 세무사찰은 업계의 심한 반발을 받기도 했다. 11월말 현재 세무사찰
-
제대로 못받아낸 세금 애주가들에 씌우는 격|「주질향상」내세운 강행군의 속셈|탁주값인상 시비
술꾼치고 술을 끊겠다고 한두번 결심안해본 사람은 없어도 술을 마시며 술한잔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아마도 술꾼들이 1년에 81억원의 세금을 국가에
-
박 대통령 오늘 퇴원
축농증 초기중세인 좌측만성상악통염 및 좌측중갑개비대증을 수술받기위해 16일 하오3시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18일하오4시 만 49
-
(4)-일반경비
우여곡절 속에 진통을 겪었던 68회계 년도 예산안은 2천2백14억 8천7백만원의 규모로 국회에 제출, 발의되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규모 등 등의 과장 표현에 의해서
-
(2) 세제안 - 유호선
68연도정부예산안이 2천2백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특별회계규모 1천4백79억원을 합치면 신년도재정규모는 3천6백94억원이 됨으로써 68연도 국민총생산고(추계) 1조4천84억원의
-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
(76) 역사의 고향(35) 두 고옥의 종언
서울의 명물 고옥 두 채가 헐린다. 1910년대의 출산들. 경성도서관(현 시립 종로도서관)이 곧 문을 닫고 조선「호텔」은 이미 지난 6일 폐업했다. 「경성」이 겨레의 자랑이었으면
-
세정의 합리화
정부는 국세청이 발족한지 1주년인 오늘을 「세금의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전개한다. 국세청은 고액 납세자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발표하는 한편 시민회관에서 가진 기념식에서 제일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
세제개혁과 세원의 조성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이 확정되기에 앞서 대한상해는 업계의 여론을 종합한 세제 개혁 방안을 따로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한다. 상의 안의 내용은 징세의 일방적인 강화보
-
「조국근대화의 신앙」으로 전진|박 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나는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치를 회고하며, 이 한해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거보 전진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연두의 포부를 말하고자 한다. 지난3년 우리 주변에
-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
세무사찰 일원화 국세청서 맡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하오 기업체의 탈세내사를 포함한 세무사찰을 국세청에 일원화시켜 다루도록 하라고 정일권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세무사찰을 여러 수사 및
-
과감한 행정촉구
금년도 제1회 전국지방장관회의가 30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주재 아래 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및 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
-
추경 예산안과 국정 운영의 자세
국회는 15일 상오 정부가 제출한 1백77억1천3백만원 규모의 현 연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따른 지정 연설을 들은 다음 각 당위의 예심에 돌렸다. 시정 연
-
(4)|보급전
「정글」 속에 숨은 「베트콩」을 이 잡듯 훑어내는데 미국은 아낌없이 물자를 쏟아 넣고 있다. 흙탕물 「사이공」 강가엔 1만「톤」급 대형 선박이 군수 물자를 배불리 싣고 와서 좁은
-
근무 성적 좋은 공무원 연 3백명 특진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하오 총무처 초도 순시에서 도심지에 있는 정부 상사를 보강하여 새 종합 청사를 짓도록 연차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한편 공무원 보상금을 잘 이용하여 공무원
-
「추예」심사착수
국회본회담는 8일 상오 정일권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규모 47억7천1백만원의 65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상위 예비심사에 돌렸다. 국회는여·야총무회담의 합의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