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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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안법상 '찬양고무' 입건자 한명도 없어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고있는 가운데 폐지론자들이 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있는 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해서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한 명도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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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공방] 송두율씨 노동당 가입 "처벌 불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11093751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보안법 공방] 송두율씨 노동당 가입 "처벌 불가"
열린우리당의 당론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공안 사건들에 대한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됐거나 재판 중인 주요 사건들이 열린우리당의 대체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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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파란] 대체법안 - 형법 개정 비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10074740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보안법 파란] 대체법안 - 형법 개정 비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형법 개정과 대체법안(가칭 파괴활동금지법)은 현행 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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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이래서…] 이종린씨 혐의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8072653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보안법 이래서…] 이종린씨 혐의는
재판받기를 거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81)씨는 지난달 11일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찬양.고무,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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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위헌 논란] 보안법 존치론 쪽 주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707345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보안법 폐지 위헌 논란] 보안법 존치론 쪽 주장
북한은 우리의 체제를 흔들려는 반국가단체인가, 아니면 독립된 주권국가인가. 현행 형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법적 실체를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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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북한 제외 추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개정.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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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국가보안법 폐지 땐 나라 존립 위태로워
최근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의석 과반수 획득과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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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한청 부의장 보안법위반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부의장 박장홍(37)씨를 26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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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토론방] 민노총 홈페이지 김일성 父子 동영상 게재 반대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그들의 신격화를 시도하는 동영상 게재를 묵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번 동영상 게재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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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선전장된 인터넷 왜 방치하나
민주노총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마당'을 자진 폐쇄한 지 9일 만에 운영을 재개한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찰이 판단하는 것처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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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선전장된 인터넷 왜 방치하나
민주노총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마당'을 자진 폐쇄한 지 9일 만에 운영을 재개한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찰이 판단하는 것처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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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은 어떤 단체]
1993년 4월 출범한 한총련은 현행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로 규정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우리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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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게임때 인공기 게양 제한 허용
대검 공안부가 다음달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게임 때 경기장·선수촌 등 일정 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12일 법무부에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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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때 人共旗 어떡하나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한 부산 아시안게임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 인공기(人共旗)·국가(國歌)의 사용 허가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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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조선일보등 상대 일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26일 단행본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李長熙)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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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간부등 7명 구속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4일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만경대 방명록 파문을 일으킨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와 범민련 남북연석회의를 가진 범민련 관계자 6명 등 7명을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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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념탑행사' 참석자 처벌 고민
정부가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때 북한의 통일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세워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한 남측 인사 처리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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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세상보기] '북괴'여 잘 가라
북괴는 북한괴뢰의 준말이다. 어린 시절, 나에게 북괴는 소련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라는 뜻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차마 상종하지 못할 괴물이었다. 모든 악의 집합소인 '북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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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e-메일 보낸 30대 영장
국가정보원은 21일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부자를 찬양하는 문건을 보낸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발송)로 池모(35.무직)씨에 대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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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칼럼] 보안법 개정의 핵심
지난달 북한 노동신문이 '파쇼광의 유치한 기만극'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언론탄압정책을 격렬히 비난했다. 이 기사가 연합뉴스에 나가자 중앙일보 인터넷 영문뉴스 담당자가 영문으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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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적] 이근안 자수의 미스터리
10년10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 전 경감. 오랜 도피기간과 ‘고문 기술자’라는 별칭답게 그는 자수 후에도 여전히 세간의 관심인물이 돼 있다. 자수 후 검찰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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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죄 폐지확정-국민회의 보안법개정회의
국민회의는 19일 국가보안법 개정 회의를 열고 현행 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 조항(제7조3항)을 대폭 완화해 '이적단체를 구성해 선전.선동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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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찬양고무죄 폐지-국민회의 개정안 마련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2조)개념에서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라는 표현을 빼고 불고지죄(10조)를 삭제하는 등 현행법의 골격을 대폭 바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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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북한방송] 북 TV 공공장소선 못본다
22일 발표된 북한 위성TV의 시청 허용은 88년 9월 북한.공산권 자료 개방조치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북한방송 개방의 물꼬를 튼 조치로 평가된다. 시청을 위해 알아둘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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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