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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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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윤석열도 별장 왔다'는 허위 조작" 3년만에 결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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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언론·정치 사찰’ 수사 착수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공수처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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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찰개혁‘키맨’ 이규원검사 기소되다
28일 불구속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모습.뉴스1 1. 이규원 검사(44)가 28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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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는 허위"…靑기획사정 수사한다
이규원(44·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대전지검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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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감싼 송영길 "당 대표를 애 취급…나도 그랬으면 가만 안 둬"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약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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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제작비 뻥튀기 PD’ 기소에 “재발 방지…윤리위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연합뉴스 프로그램 제작비를 부풀려 착복한 혐의로 소속 PD가 구속기소 되자 EBS가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28일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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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선고에 윤석열 장모 항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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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이나 줬는데…박범계마저 "실망"한 공수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 신세다. (박스 안 관련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진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편파·부실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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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 수사 받는 중에도 성관계 요구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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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PD와 짜고 제작비 부풀려 ‘돌려받기’…3억여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부풀려 외주 제작사에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챙긴 EBS 소속 정규직 PD가 구속됐다. 28일 검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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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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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건희 무혐의 가닥에…박범계 "결론 합당해야" 압박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49)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서도 최종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법상 검찰 사무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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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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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중립 못 지키고, 인권 침해 빚은 공수처 1년
김진욱 공수처장(앞줄 왼쪽)과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출범 1년을 앞둔 공수처는 정치 중립 위반, 민간인 통신 사찰과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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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공수처 무용론…박범계도 “일정 부분 실망감”
김진욱 공수처장(左), 박범계 법무장관(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 신세다. 잇따른 편파·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언론인·정치인·일반인을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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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함에 탯줄 아기 버린 엄마, 1살·3살 아들도 학대했었다
[JTBC 뉴스 캡처] 신생아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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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주도 박범계도 "실망"…김기현 "김진욱 사퇴하라"[공수처 언론사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야당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자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수처가 그간 편파, 부실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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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뭐했는지 CCTV 보여달라”…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국민청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때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일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장 CCTV 공개를 촉구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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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분양권 거래로 4년간 77억원…부동산 조직 일망타진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불법 매매해 7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시로 업체 이름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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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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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사면, 일주일전부터 文 뜻 전달받아...다수 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사면 일주일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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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야당사찰 치명타…공수처, 결국 尹수사도 檢에 넘기나
전방위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휘청이고 있다. 기자 등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이어 이들이 접촉한 일반인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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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보수후보 단일화가 관건 될 듯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