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시안

[시론] 바람직한 과기행정체계

1년전 국민의 정부 출범시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부의 존폐문제가 바로 지금처럼 검토됐다. 과기부의 기초연구기능이 교육부로, 산업기술개발기능은 산자부로 통합되는 과기부 해체안이

[진단-정부혁신] 중. 사회·교육·문화

정부조직개편 시안에서 사회.문화.교육부문 기능 재조정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정책 기능의 재편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IMF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의문시되는 대

전직 과기처장관 8명이 밝힌 바람직한 혁신체제 "분산된 연구업무 조정"

최근 과학기술계는 긴장속에 정부의 행정조직개편 작업을 주시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과학기술혁신 체제를 갖추냐 마느냐 하는 전환점이라고 보기

“교육감 입후보제 도입”/추천위 복수천거제와 함께

◎교위서 두 안중 택일케/교육위원도 광역의회 직선으로/교육부용역 법개정최종안 마련 현재 일체의 후보 추천이나 등록과정없이 소위 「교황선출방식」으로 되어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이 「입후

인구 「탈서울현상」에 문제있다(사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인구이동집계결과」는 정부의 대도시인구분산책이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도시권역의 광역화라는 새로운 문제마저 파생시키고 있음을

고입학군 행정구역과 맞추기로/학군별 합격선제도 검토/서울시 교육청

◎8월말까지 여론들어 확정 서울시 교육청은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8월부터 교육자치제가 시행에 들어가는데 맞춰 행정구역과 다르게 설정되어있는 서울시내 현행 고교학군을 행정구역과 일치

제주(지자제로 뛰는 사람들:9)

◎야 성향에 여 조직력 대결/17석 놓고 80여명이 출진채비/한림·한경 지역경쟁 치열/현역의원 측근 3명간의 접전지역도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공천 후보들을 모조리 탈락시킨 제

민족공동체 헌장 준비중/“백담사서 경찰병력 철수하라”

◎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 국회는 8일 운영ㆍ법사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고 국군조직법 개정안등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행정위=8일 총무처에 대한 질의에서 양

지방재정 확충 본격 검토/양도세등 지방세 전환

◎행정수수료ㆍ사용료도 현실화/기획원,예산특별회계 신설키로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구성등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따라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전화세와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경찰력 정치이용 땐 3년형

야3당은 21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경찰청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법시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서울시 분할」꼭 해야하나

-배을순 얼마전 정부는 서울시를 특별시와 4∼5개의 독립된 시로 분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지금의 서울은 인구·교통·주택문제에 있어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얼마안가 도

기자명단 누가 만들었나

=공산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가. 위기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

교육위원 정당 참여 허용

정부는 29일 교육위원회의장을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지방의회의 위임의결기관으로 교육비회계 예산·결산 권을 모두 지방의회가 갖도록하는 내용

민정의총 개헌시안토론 중계

민정당은 22일 상 하오에 걸쳐 서울가락동 당연수원에서 당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요강 시안을 놓고 대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전종천＝농어민의 권익보장조항 및 경자유전조항

헌법전문 구체적일 필요 없다

민주당의 개헌안 시안 전문을 읽고 우선 떠오르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이나라의 헌정사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였으며, 현시국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지 그대로

교위엔 인사·정책결정권만 부여

민정당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결정과 인사권은 교육위원회가 갖고 교육에 관한 예산심의·의결 및 조례의 개폐권은 지방의회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제시안을 마련했다. 민정당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편건의

교육개혁심의회 (위원장 서명원) 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시· 도지사및 시장·군수)의 거부권 행사를 배제하고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외 교육자

문교부, 교개심 공청회서 특정안지지 종용

○…교련이 교육자치제를 촉구하고 나서자 관계자문책을 요구하다 공청회때는 초청을 받고도 외면하던 문교부가 31일 교육개혁심의회공청회에는 지나친 관심을 표명해 눈길. 시안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

시·도에 「직선교위」설치|교련공청회 교육자치제 시안제시

대한교련(회장 박일경)은 23일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각각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행정·재정 및 인사·교육내용 지도권을 시·도는 물론 시·군·

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교육자치제안 곧 확정

지방자치제와 함께 교육자치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오는 31일 하오2시 전주시 전북도교위 강당에서 교육자치제 운영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교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

교육행정기능 중앙·지방이 분담-대한교련이 마련한 교육자치제 시안

교련의 교육자치제시안은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의 형식적인 교육자치제를 실질적인 자치제로 전환하기위한 구체적 방안제시라는 뜻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