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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설] 새로운 교육과정에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다고?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관련기사 [사설] ‘성평등’? 표현 삭제, 보편적 인권 어긋나 [그림사설] 이재명 측근에 엄청난 범죄 혐의 적용한 검찰, 신속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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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문제지·답안지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직원들이 운송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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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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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평등’ 표현 삭제, 보편적 인권 어긋나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6·25 ‘남침’ 사실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연구진이 만든 초안에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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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상대평가는 기본권 침해"…수능 D-7 헌법소원 나선 이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100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입 상대평가의 위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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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땐 처벌…헌재가 합헌 결정한 이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가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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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 인터뷰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말하는 ‘도시 연담화(連擔化)’ 대안(對案)
“균형 발전은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다” “경제적 효율보다 인간 가치와 기본권 차원에서 정책 추진” “지자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동일 지역 중복 투자 줄여야” 우동기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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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협약 탓에 못한다? 기초학력 평가 막는건 위헌이다 [이혜정이 고발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정부가 최근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엔 기초학력 평가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놓고 '진단평가에 따른 학력 증진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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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아픈 애 데리고 허탕 쳤다"…문 열린 소아응급실 36%뿐
지난달 21일 한 맘 카페에 “(서울)강서구에 살면 도대체 어느 (소아)응급실을 가야 하냐”는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그는 새벽 5시 40분경 아이가 아파 인근 병원 여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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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대표 국감증인 잠정합의…김범수는 여야 이견에 계속 협의키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16일 카카오·네이버·SK C&C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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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먹통' 또 반복된다...주민 반발에 지을데 없는 데이터센터
네이버 데이터센터 내부 모습. 사진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자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 서비스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이 이토록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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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여당이 반기는 이유는
2011년 실시된 전국 일제고사 현장 모습. 서울 양재고등학교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붙인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논란은 “일제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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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난민 100만명 포용했다…獨 메르켈 '유엔 난민상'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의 올해 '난센 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AP=연합뉴스 1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내전 난민을 받아들인 앙겔라 메르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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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쏟아진 질타…"땅장사·집장사 몰두하고 쇄신 노력 부족"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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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빙하시대] 비혼모에 대한 냉대·차별도 출산 막는 장벽…가족 재정의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 세워야
━ SPECIAL REPORT 임신 8개월 차인 신혜윤(가명·39·서울 송파구)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싸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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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결해줍니다”주택시장의 버팀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택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을 통해 국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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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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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청산민주연대, 긴급조치9호 위헌 판결에 "사법 적폐 청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대표와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앞에서 대법의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과 관련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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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2심도 정부 1000만원씩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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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매각' 타깃 옮긴 野 "죄다 무리하고 설익은 대책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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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팝·K컬처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 공유 힘써야”
‘한·미 간담회’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지난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 전·현직 의원과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동아시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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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ㆍ전쟁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韓, 자신감 갖고 더 큰 역할 해야"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ㆍ미 간담회'. 사진 동아시아연구원. "한국은 자국의 민주주의 유산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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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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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때…권성동, 제주·강원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9일 제주, 강원도와 예산정책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