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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쏟아진 질타…"땅장사·집장사 몰두하고 쇄신 노력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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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땅 투기 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들이 사내 대학교수로 갔다"며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서 의원은 또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했다는데 LH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운영 중인 토지주택대학 교원 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임교수 11명과 임원 출신의 비전임 교수 6명은 1주일에 강의 2~6시간 하면서 매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LH 퇴직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뒤바뀌었다"며 LH 출신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LH가 2020년 오리사옥 매각을 보류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 2억 2000만 원을 들여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11월 정책을 전환했다”며 “사장 결재 공문,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지역본부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정관 직무대행은 “2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옥 매각과 대체 용지 확보 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LH 임대주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먼저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을 제시하며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심 의원은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13만 가구에서 3만 가구를 줄였고, 예산도 5조7000억원(25.1%) 삭감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 입주자 중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경우가 264가구에 달해 기준을 벗어났고 심지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정관 사장직무대행은 "집값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오르면서 LH 실적도 개선됐다"며 "LH는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3기 신도시는 본청약이 사전공고일보다 1~2년 늦어질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입주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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