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이 여론 반발과 야당의 맹공 속에 사실상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정부의 ‘국유재산 적극 매각’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플러스알파)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살 것인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게 될 것이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우, 박홍근,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 방침에 대한 비판은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왔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비대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유 재산은 확충하는 추세다. 그 재산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감세 정책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래를 팔아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지난 8일 기습폭우로 발생한 ‘반지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결국 이런 것들을 해내 가려면 국가 재정이 튼실해야 하고 국유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경부고속도로는 처음에 대부분 4차선으로 건립되었다가 (주변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확장을 위해) 다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국가가 지불했다”며 국유재산 처분 방침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은 전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방침을 시인하자, 타깃을 재빠르게 다른 정책으로 옮기는 모습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껏 내놓는 정책들이 죄다 무리하고 설익은 대책들이니 야당으로서 협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해 윤석열 정부가 모래 위에 쌓인 성이란 걸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5%, 부정 평가는 70.1%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반면 대여 정치 공방 전선에선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수해 상황을 고려해 다음으로 미뤘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겠다”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연기 이유를 밝혔다. 대신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