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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법 소위 통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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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막내아들 쏘겠다"…학교장에 협박 메일 보낸 40대 여성
지난 2017년 11월 21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막내 아들 배런이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 행사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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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녹취록 나오자…이재명 태도 바꿨다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녹취록에는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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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준 사탕먹고 왜 아프다고 해?” 초등생 폭행한 교사 벌금형
학생이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자 격분해 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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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긴급총회 "아동학대법 빨리 개정을, 판단위 만들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가운데)이 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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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때문에 수능 접수 못 했다"…거짓 유포한 학부모 벌금형
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수험생.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공동취재단 담임교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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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교사들 보험 들어 ‘셀프 방어’
“니가 뭔데 나만 붙잡고 난리야. 한 대 맞을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김모 교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교사가 막지 않았다면 그 주먹은 동급생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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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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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는 0원 “쫄면에 침”은 600만원...이런 벌금 차이, 왜
━ 인터넷 댓글·후기, 유무죄 쟁점은 ■ 당신의 법정 「 “사이코패스, 고학력 살인마.” 이런 비난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6240만원의 손배소를 냈지만 환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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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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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7. 후기 올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중앙포토 ■ 「 ‘OO아파트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 지인이 교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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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또 비 소식... 일기예보 확인하는 이재민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00 또 비 소식... 일기예보 확인하는 이재민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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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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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증거인멸 지시’ 김성태 동생 집유…法 '방조'만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법원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임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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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열벌 갖고와라"…50만원짜리 수상한 '사회복지사 실습'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주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공 “현장실습 인증 사진용으로 옷 열 벌만 챙겨오세요.” 서울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겨울방학에 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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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檢, 30대 여성 벤츠 뺏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50대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난 A씨 차량.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A씨 차를 압수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술에 취한 채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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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기소…직권남용·명예훼손도 추가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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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아이 바닥에 내려앉힌 어린이집 원장…징역 1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10여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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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도 불법, 낡은 법이 문제 키웠다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지난 4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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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투표 공무원노조, 檢 송치..."정치적 행동"vs"정당한 권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 투표를 주도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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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골퍼가 운전했다" 거짓말한 이루…"모친 치매" 선처 호소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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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이유는
가수 정동원. 뉴스1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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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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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에 짓밟았다…충격 장면 500개 쏟아진 어린이집 CCTV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장. 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처 넘어뜨리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