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갱이라고 살던 집서 쫓겨나" 납북어부, 50년만에 누명 벗었다
9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항소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림호 납북어부들과 유족들이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들이 50년만
-
소송 걸어놓고 "내가 안했다"…중소건설사 울린 이상한 원고
경기 광주 태전지구.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놓고 사업자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독자 제공 대형 건설사의 고약한 ‘갑질’ 중 하나는 ‘소송을 통한 하도급 업체 후려치기
-
롯데건설-한양, 2.2조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놓고 ‘충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광역시 총 사업비가 2조2200억원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대형건설사인 한양과 롯데건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
'이재명 7인회'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대법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
-
간첩 몰려 사형 당했다…故오경무 씨, 56년 만에 재심 무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법
-
'기도삽관 받다 숨진 영아' 대법은 병원 손 들어줬다,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6년 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도삽관을 잘못 한 의료진 책임이 60%’라 봤
-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 구속되자, 흉기 자해...병원 이송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장정필 기자 27일 오전
-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
-
여야, '文 정부 통계 조작' 실랑이..."법사위원장 태도 고치라" 신경전도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도세 내라” 16차례 독촉 전화한 건물주 아들…스토킹 처벌
컷 법원 세입자에게 수도세를 내라고 반복해 연락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
"30억 자산가" 거짓 들통나자 칼 든 남편…살인미수로 끝난 악몽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 나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20대 학원 강사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9
-
음주사고 낸 팀장 대신 "내가 했다" 허위자백한 30대 감형, 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팀장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30대 회사원이 ‘서류 불송달’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
홍익표 “윤 대통령, 채상병 수사 방해 확인 땐 형사책임 불가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을 거세게 몰아붙
-
기세 오른 野 연일 강공 “해병 수사, 尹 관여 사실이면 형사책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11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을 거세게 몰
-
22억대 가상자산 사기·수사 무마 청탁…40대 구속
그래픽=김주원 기자 수십억대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
-
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당내 통합과 사법 리스크 방어…두 마리 토끼 잡아야
━ 기사회생한 이재명 체제와 4·10 총선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체제는 내년 4·10 총선의 상수가 됐다. 이 대표의
-
"가족 없을때"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 10년 전부터 몹쓸 짓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
-
신규 男 전문의 전국 7명 뿐…분만실 없는 50곳 '원정 출산' 간다
“추석에 친인척 스무명 정도가 모였는데 가장 어린 사람이 서른 살이었어요. 명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꽤 됐죠.” 지난 연휴 전남 무안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
-
“자제분 어딨는지 압니다” 국회의원에 온 조폭 협박편지 유료 전용
식구들이 의원님과 자제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을 말리고 있지만 이런 식이면 언제 모션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9월 24일 자택에 배달된 편지를
-
소풍 오듯 법원 온 지지자들…"창원간첩단, 민노총보다 급 높다"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타깃이 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엔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됐고, ‘국가
-
한동훈 지시로 시작된 제주 4.3 재심…내란죄 누명 20명 '무죄'
1948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감옥살이를 했던 20명이 지난 26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재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제주 4·3사건 일반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