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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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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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30)예심의 올가미
박헌영의 공판에 앞서 일제가36년의 통치기간동안 한국사람들의 사상동향에 따라 별별 이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가중해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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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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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고법원장 등의「얼굴」
임기호 사법연수원장은 법원장급 법관 중 법 이론에 밝은 실력파로 평가를 받아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판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까지 했었다. 임 원장은 강직하고 주도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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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전보
서울 고법 강언희, 대구 고법 방예원, 광주 고법 한만수, 사법 연수원 임기호, 서울 민사지법 장순용, 서울 형사지법 유태흥, 가정 법원 윤운영, 춘천 지법 김용철, 청주 지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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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전보
▲서울고법원장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방례원(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한만수(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임기호(서울형사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장순룡(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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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이재옥 광주고법원장 ▲김병동 광주지법원장 ▲이종표 전주지법원장 ▲이효권 인천 지원장 ▲김영연 수원 지원장 ▲전재원 서울 가정법원 부장 판사 ▲박남구 충주 지원장 ▲이근성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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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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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위원회발족|박대통령, 위원장·위원 8명임명
박정희대통령은 19일 헌법109조에따라 신설되는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을 임명, 헌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헌법위원장에는 전내각수반 김현철씨가, 상임위원에는 김영천씨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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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할법관 11명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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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선거미담
지난 15일 실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투표 중 전국에서 41건의 갖가지 미담이 생겼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그 내용은 출산 10건, 상중투표 5건, 노령자 및 불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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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도 4명 구속
사회악 소탕에 나서고 있는 서울 계엄 사무소 합동단속반은 7일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던 사건 「브로커」 김태철 (42) 등 4명을 구속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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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항 공사에 특혜 호남고속용지 매수가 왜 낮은가"
국회건설·농림·문공·상공·보사·교체위 등은 10일 일제히 지방감사에 들어갔다. 특히 건설위는 미포항만 공사가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울산】10일 상오 울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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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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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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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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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등기소 감사
대법원 자체조사 대법원은 18일 민사지법관할 일부 직원들이 등기신청업무를 둘러싸고 이른바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있다는 부정사실을 밝혀내고 법원행정처 박천식 조사국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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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브로커」단동 넷 구속
대검 수사국 강달수 검사는29일 일부 악덕 변호사 등 법원주변의 사건「브로커」를 단속한데이어 사업관청에 대한인가·허가·납품·입찰·민원 등을 둘러싼 행정「브로커」에 대한 단속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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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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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부산통화개혁(12)김유택
통화조치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하나-. 당시 한은 에서 최고령 직원이었던 업무부장 육쇄봉씨(현재무직) 의 통화개혁기밀누설 사건이었다. 2월21일 부산지검 김천수 검사는 육 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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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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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삼학」도 수사
삼학 산업의 납세필증위조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은 27일 동사의 자매사인 목포 삼학 양조 회사에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백석의 청주를 빼내어 8백여 만원의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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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과 두둔과 시찰과|8대 국회 첫 국감 낙수
『「사이드카」는 어디다 처박아 놓고 국정감사를 하러 오는데도 안내를 않는거야.』『어째서 백차 안내를 안하는거요.』 4일 보사위의 전북도청감사에서 이상신(신민) 최용수(공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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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조의 부동산 경기(하)
저조한 건축동향은 수요감퇴를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올해 들어 크게 감퇴되어 매매가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이사철인데도 셋집에 대한 수요까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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