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제 내년 상반기에도 불가능|4당 이견…국회 상정조차 못해
지방자치제가 내년상반기에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지방 자치제의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 의회만 구성토록 되어있는 현행 지방자치제
-
「5공 청산」과 벅찬 씨름으로 시종|13대 첫 정기국회 공과 따져본다
13대 첫 정기국회는「5공 청산」이라는 벅찬 과제와의 씨름으로 시종했다.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전두환 일가의 권력남용, 전씨의 권위주의 체제를 악용한 정경유착이 도처에 만연
-
지자제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민주당은 15일 자치단체의 종류를 3단계로 나눠 광역자치단체(서울·직할시·도) 의 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선거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동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
-
「5공」조속 청산 공감…방법엔 이견|국회대표 연설에 나타난 4당 시각
4당대표들은 25,26일 이틀간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올림픽 개최이후의 정국운영 구상을 피력했다. 여야대표들은 국정감사기능의 순기능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 그 결과 밝혀진 부정·비리
-
연정구성 상당수가 회의적
우리 나라 국민들의 6공화국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분야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성별· 나이· 직업· 지역에 따라 평가의 관점에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정치
-
지자제 내년 5월까지 전면 실시
평민당은 7일 내년 5월 이전까지 전국시도 및 시군구와 읍면동의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지방자치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
-
교통행정 일원화해야한다|이인원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행정을 보면 건설부 도로국에서 도로의 건설·관리와 주차장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부는 수단운영측면과 함께 도로의 효율적 활용방안계획인 TSM계획을 관장
-
새고입제도 마련 진통예상
고교평준화지역 조정권이 각시·도에 위임됨으로써 평준화제도는 14년만에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새고인제도 마련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고와 주민들의 상당수는 현행 평준화
-
야 정책의장 회담
평민·민주·공화당의 정책위 의장들은 20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 자치 단체장의 직선을 전제로 하되 당초의 의회 및 단체장의 전면 동시 실시입장을 수정
-
(6)지방 행정 장악 따라 정치판도 변화
올림픽이후 대체로 내년 초에 실시키로 예정돼 있는 지방자치제는 언뜻 아직 먼 얘기로 들리지만 실체론 우리 정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지자제가 지방자치
-
4당총무가 구상하는 13대의정(지상회담)|"국회-정부 부닥칠 땐 대화로 풀자"|3야당의 「지자제」전면실시 요구에 여선 단계실시 고수
13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김윤환 민정·김원기 평민·최형우 민주·김용채 공화당 총무등 4당 원내총무들의 지상좌담을 통해 앞으로의 의정구상을 미리 들어봤다. 주말인 14일 오후 본사회
-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로 뽑아야
최근 각계의 연구단체와 민주운동단체등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세미나· 워크숍· 자료집 발간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
실종된 지자제 실시 약속
야당통합과 국회의원총선거에 밀려 지방자치제 재실시 약속이 실종상태다. 87년 상반기 중에 지자제를 시행한다던 84년 말 11대국회의 여야합의는 개헌과 대통령선거 와중에서 슬그머니
-
중반대세 장악에 총력
12·16 대통령선거전이 23일로 1주일이 지나면서 초반탐색기간이 끝나고 중반전에 접어들게 됨에따라 4당은 지난1주일간의 유세양상등 선거전을 자체평가하는 한편으로 중반전략을 수립하
-
정치갈증. 해소될까
전국 2백26개 시·군·구 가운데 24개지역은 내년 1월말께, 나머지 지역은 5월말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여당쪽 지자제2단계 실시방안이 최근 확정,발표되었다.
-
교육의 효율성·자율성 지향|교개심이 내놓은 「교육개혁안」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가 25일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한 「2000대를 향한 교육개혁 구상」은 미래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측면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
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
「서울의회」없는 지자제
정부·여당이 19일 확정, 발표한 지방자치제 최종안은 광역자치단체를 완전 제외시킴으로써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광역단위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군 등
-
민정의 입장
우리가 지자제실시방안을 논의, 결정하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기본전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해방 후 이 제도를 상당한 수준에서 실시를 해보았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
신민의 입장
요즘 정부·여당이 연달아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과 지방자치제안 등을 보고 있노라면 비등하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채 활로를 뚫어 보려는 그들의 고충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18일
-
지자제 시·군·구만 실시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최종확정, 기초단체인 시-군(도의 경우)과 구(특별시·직할시의 경우)를 단위로 실시키로 했다. 고건 민정당 지자제 특위위원장은 이같은
-
정치부담 덜기 위한 다목적 전략|민정 지자제 실시방안의 겉과 속
민정당은 19일 그동안 실시범위 등을 싸고 정부측과 논란을 거듭해 왔던 지방자치제실시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1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민정당의 지자제최종안은 △기
-
지자제 실시범위 결정
정부와 민정당은 18일 상오 지방자치제에 관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지방자치제실시방안을 최종 협의했다. 노신영 국무총리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등 이 참석한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
정부-여당 지자제 범위 놓고 계속 딴소리|당-정회의 발표 후도 최종결론 못 내려|정부 행정·재정고려「광역」집착|여당 선거부담 적을「기초」선호|절충안 채택여부 미지수…고위층 거친 후 결정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은 지난 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큰 줄거리가 결정된 것처럼 발표됐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당에서는 당대로 이설·이견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아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