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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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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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사법 전면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9일 형사법개정세미나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형법은 32년전인 53년에 제정된이래 75년 단 한차례 국가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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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단속의 한계
유치원과 국민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교육이 불법과외로 규정되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다만 적발되었을뿐만 아니라 1명의 지도교사는 구속되고 11명은 입건되었으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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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 부채탕감은 곤란 만성적인 적자농사대책은
▲안갑속의원(민정)질문=18년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이나 36년전에 농지의 상한선을 정한 농지개혁법등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영농의 기계화나 기업농의 육성등으로 농업정책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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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압수」바람..."불온"과 "건전"사이|선정기준과 개선대책을 알아본다.
이른바 이념서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충격과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압수대상서적과 유인물은 모두 3백6종. 문제된 서적 중엔 당국이 밝힌 대상선정기준과 맞지않는것도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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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목욕·숙박업소 등 퇴폐행위 업주에 최고 징역 2년
퇴몌영업을 하는 이·미용·숙박·목욕업소 업주에게도 2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체형까지 가해진다. 이와 함께 무허가 또는 무신고업소와 행정처분위반업소에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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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학생 징계완화
국회문공위는 28일 민한당제출의 「학원자율화조치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문교부상대의 학원현황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권이혁문교장관은 답변을통해 『학생들의 민정당사점거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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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어떠한 형태든 허용말라|학부모·사회단체, 대법원판결에 깊은 관심
『오늘의 현실에서 과외학습은 여하한 이유, 여하한 형태로도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밀과외니 해서 불신의식이 팽배한데, 다소나마 단속 고삐를 늦추면 70년대 과외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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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연극계사상 처음으로 6개월 공연정지 처분을 받은 연우무대의 마당극『나의 살던 고향은』은 현실풍자라는 마당굿의 속성과 현행 공연법이 빚어낸 충격이라 볼 수 있다. 80년대의 한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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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건의 시말
국세청은 시가지 실제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매입으로 물의를 빚어온 대지종합기술공사대표 이정식씨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씨등은 법인세등 각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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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상 모독이다, 창작자유다, 영화 「비구니」논쟁
촬영중인 영화 『비구니』를 둘러싼 비구니스님들의 저지운동이 급기야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비구니상의 모독과 예술창작의 자유보장이라는 대립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불교계 대 영화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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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복권
정부는 23일자로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구속된 학생 1백31명을 포함한 공안사범 3백31명등 1천7백65명에대한 특사, 형집행정지, 가석방및 복권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의 이번 단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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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침입자 살해한 집주인 불기소
【순천=연합】 광주지검순천지청은 28일 한밤중에 침입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죽인 김두준씨(26·회사원·전남순천시매곡동9의10) 에대해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다. 순천지청은 김씨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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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자유, 최대한 보장″
▲이병직의원(민정) 질문=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은 선진국과 같은 낭비적이고 일명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되고 가장 실질적이고 절약적이며 한국적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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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자 중벌방침"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의 병리현상이며 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종래 인플레하에서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하려는데서 파생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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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이승만대통령
이유선의원이 대통령의 문중 동생뻘되는 이승국씨가 납북되어 소식이 끊긴지 오래라고 알려왔다. 양령대군파의 도유사로 있었던 이승국씨는 대통령과 옛날부터 퍽 가깝게 지내며 좋아했던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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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치를 떤 "고의적 집단학살"
소련이 정기운항중인 비무장의 KAL기가 항로를 이탈, 자국영공을 침범했다고 해서 미사일공격으로 격추시킨 행위는 국제중범죄행위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 일등 이 해당사국들과 중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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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정당방위에 대한 처리기준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 전향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6월 검찰이 한밤중에 애인을 욕보이려던 불량배를 자살한 어느 칭년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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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등 「상당한이유」있을땐 "과잉방어"라도 처벌을 면제|해설
현행 형법21조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3항은 『과잉방어라도 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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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과 경기장
내무부는 술병 등 위해물을 갖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행위, 자연석을 캐거나 글을 새기는 행위, 비밀댄스홀서 춤추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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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 재판 관련 꾸준한 접촉 예상-중공기 불시착서 각서교환까지 한국·중공 교섭평가와 장래
△정종욱 교수=난데없이 날아든 중공여객기납치사건이 닷새만에 무난히 해결되었습니다. 중공이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간청해가면서 보내는 등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기민하게 대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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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기 과잉단속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보사부·시청보건위생과·시·군 또는구청위생과등 3개기관이 식품위생감시를, 농수산부·시청양정과·구청산업과등 3개기관이 혼분식 단속을하며 동력자원부·시청연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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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 과잉기대도 정신적학대
아동학대의 개념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벌을 주는 행위를 포함해 동심을 속이거나 모욕을 주는 것, 지나친 요구, 무관심등의 정신적인 학대로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6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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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대사건 5
정치공작대사건의 배후수사를 막아서는 권력의 압력은 점점 거세갔다. 압력에 대항하는 검찰의 방패는 신문. 검찰은 정치적 배후인 P, K, S, C에 대한 수사가 진전돼 구속단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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