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포럼] 법은 누구의 편인가
얼마 전 40대 청각장애인이 벌금 7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와 함께 떡볶이.어묵 등을 팔며 네 식구의 생계를 근근이 이어오던 그는 지난해 10월 불법 노
-
기업들 제재 수위에 촉각
대한항공이 집단소송 대상 기업 중 처음으로 과거 분식 사실을 밝혀 금융감독 당국의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의 분식 고백이 잇따르거나 끊
-
[사설] 대한항공의 분식회계 고백
대한항공이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중 처음으로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해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03년 말 대차대조표에서 해외에 주문한 항공기 부품 가운데 실제 도착하지 않은
-
[이슈 인터뷰] '독도연구' 한 평생 최서면 명지대 석좌교수
한·일 수교 40년, 연륜으로는 흔들림 없이(不惑) 반석에 올라야 할 한·일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으로 촉발된 일본의 독도
-
[김경원 칼럼] 균형의 전략
최근에 '균형자'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균형자'의 개념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졸저 '전환시대의 생존전략'에서는 균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
-
4·15 총선 1주년 맞는 여야…각 당 행보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 이후 1년은 정당간 극심한 이념적 갈등 속에 대립과 반목이 첨예화됐던 진통과 격변의 세월이었다. 총선을 통해 조성된 개혁, 보수, 진보세력은
-
"여야, 4대 법안 중 2개 통과 땐 예결특위 상임화하기로 했었다"
김덕룡(얼굴)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른바 4대 쟁점법안 중 2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화하기로 여야 대표들이 합의했었다"
-
[사설] 여당 의장이 받은 선거재판 쪽지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계류 중인 같은 당 의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쪽지를 건네받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 사진에는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
-
[시론] 독도, 문제 보기와 다루기
'한.일 우정의 해'에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어수선하다. 독도는 해방과 더불어 우리 영토로 돌아와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 따라서
-
독일학자 " 독도 국제법정 가자는 건 불공평"
독일의 대표적 일본학 교수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 측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 뒤스부르크대 동아시아학 연구소에 재직 중인 플로리안 쿨마스(56.사진) 교수다. 그는
-
임시국회 개회 … '독도특위' 결의안 통과
국회는 6일 제253회 임시국회를 열고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자원위원장 보궐 선거를 실시, 새 위원장에 김용갑(한나라당) 의원을 뽑았다. 김 의원
-
여야 새 지도부, 상생정치 펼칠까
상생국회가 과연 가능할까. 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이에 도전한다. 국가보안법(지난해 12월).행정도시특별법(2월)을 둘러싼 파열음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
노 대통령 사시 동기 전면 배치
법무부는 4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과 함께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
소장파 '수요모임' 박근혜에 등돌리고
한나라당 원희룡.정병국.남경필 의원 등 소장개혁파들이 주축을 이룬 '수요모임'이 28일 "한나라당은 창당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7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고 주
-
열린우리 "내달 국회서 53개 법안 처리"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 당직자 월례회의에서 "이
-
[사설] "공직부패수사처 위헌 소지 있다"
여권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과 법무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국
-
한나라 혁신위 "보안법도 4월 국회서 적극 처리"
▶ 천막당사 1주년인 24일 한나라당이 서울 염창동 당사에 놓아둔 당시의 컨테이너에서 상임운영위를 열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천막당사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
[이슈인터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만난사람=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다른 것은 고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 한.일 공조와 우호.협력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한.미 간에는 한국의 대북
-
[노트북을 열며] 집단적 타락 증후군
우리 사회는 범죄에도 차별을 둔다. 이른바 하류 인생들이 저지르는 강.절도 등 일반 형사 사범에게는 매우 가혹하다. 반면 사회 지도층이 연루된 선거.경제.부동산투기 사범 등에게는
-
[2005]
2005. 1. 1 北, 신년공동사설 발표 - 한미연합사령관, 2008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역할 불변할 것임을 강조 2005. 1. 3 유엔, 2004년 대북지원모금 계획대
-
[중앙 포럼] 미래를 배반하는 한·일 갈등구조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정성 들여 준비했던 2005년 우정의 해는 매우 불안한 출발점에 서 있다.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 교과서 등으로 모든 행사와 관련된 동작이 일시에
-
김우중 "한국에 돌아가 죽고싶다"
'2003년 말 김우중이 서울 거리를 활보했다.' 프랑스 일간지 이 실은 기사가 재계와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설자의 착각이 빚은 오보로 판명났지만, 은둔자 김우중이 뉴스 메이커로
-
[취재일기] 독도마저 '표밭' 삼나
"독도에 해병대를 보내자." "우리도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
박근혜 체제 안정감 실렸다
▶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강재섭 의원(左)이 박근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김형수 기자 5선 중진인 강재섭(대구 서)의원이 한나라당의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