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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유괴살해 가짜 여대생/「정신장애」 판정/병원서 재판부에 통보
◎검찰/죄질 나빠 최고형 구형 방침 올림픽 선추촌아파트 단지내 올림픽유치원 6세 여아 유괴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여대생 홍순영씨(23·여·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678)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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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전담검사 지정키로
대검은 15일 동부지원앞 증인 피살사건과 같은 보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위해 전국 일선 검찰에 보복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범죄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특별신변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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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죄구형”/사람 치어죽인 혐의 20대 항소심공판서
◎재판중 진범 밝혀지자… 사법사상 처음 서울지검공판부 강지원검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금고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형기피고인(24·경기도성남시신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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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명 사표내/변호사 개업위해
서울형사지법 김중곤 부장판사(49ㆍ사시 8회),홍석제 부장판사(48ㆍ사시 8회)와 서울가정법원 김원제 부장판사(55ㆍ사시 8회),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오수 판사(39ㆍ사시 15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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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 폭력배 미리 석방/두 교도관 돈 받고 지휘서 위조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21일 25만원을 받고 석방지휘서를 위조,구속중이 폭력배를 풀어준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병완씨(38ㆍ보안과교사)와 김영운씨(32ㆍ명적과교도) 등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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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사회 격리 마땅”/초범에 합의 불구 무기 구형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가정파괴범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가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곽상도검사는 23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2만여원을 빼앗은 뒤 임산부를 폭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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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 극장 방화 등 관련|영협 이사장 7년 구형
서울지검 공판부 윤석만 검사는 22일 UIP직배 영화상영 극장 뱀 투입 및 방화사건의 유제동 피고인(48·영화인 협회 이사장·예명 유동훈)과 UIP직배 저지 투쟁위원장 이정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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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손님 토막살해사건 주인에 사형구형
서울광희동 「별장호프」 토막살인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최재경 검사는 2일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별장호프」 토막살인사건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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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희 전의원 징역5년 구형
서울지검 공판부 김병수검사는 3O일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 방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신민당국회의원 이택희피고인(56)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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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기세일 관련|6명에 1년6월 구형
서울지검 공판부 최재경 검사는 20일 백화점 사기세일과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안영찬 피고인(42)등 유명백화점 간부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모두 징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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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살인범」등 7명 사형 집행
법무부는 27일 상오 서울구치소에서 사진촬영 살해범 이동직(41)등 사형이 확정된 7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날 형이 집행된 7명은 존속살인죄의 한기창(40), 강도살인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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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에 무기구형
대도조세형 피고인에 대한결심공관이 21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관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조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공판부 이근우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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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매입 검찰수사」1주일을 말한다|〃궁금증〃푼다면서 이례의〃철저보안〃
l5일부터 시작된 검찰수사가 1주일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번 수사는 4개 기업의 석연찮은 토지재매입 경위와 토지개발공사부정 등 의혹과 한일합섬 김근조이사 고문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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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초고부터 아예 타이핑|보안유지에 안간힘
○…이 사건의 최종적인 재핀부 합의는 지난 4,5일 이틀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동안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계속 재판장인 허정열 수석부장판사실의 출입문 앞에「합의중 출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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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동검사 병몰
서울지검 공판부 김전동검사가 14일 상오 순천향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41세. 발인은 16일 상오10시. 연락처 (5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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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번호사 10명 징계위회부 건의
서울지검 공판부 민경택부장검사는 9일 법정기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고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에게 상고기회를 잃게한 변호사 곽명덕씨등 국선변호인 10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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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도망, KAL기 밀수범
서울지검 공판부 이영욱 부장검사는 72년의 KAL기 밀수사건과 관련, 2천8백만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도망쳤던 KAL기 전보안관 김환상씨(39·서울 관악구 노량진동285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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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단」위계에 말려 200여명 폭력배 누명
「자해공갈단」의 위계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죄의 누명을 쓴 선량한 시민 2백여명이 뒤늦게 검찰에 의해 혐의를 벗게되었다. 서울지검 공판부(이영욱 부장검사)는 27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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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부서변경|서올지검
서울지검은 1일부터 부장검사의 부서를 변경했다. 각부서의 책임자는 다음과같다. ▲공안부=정명내부장검사▲경케부=김용린부강검사▲감찰부=이장근부장검사▲강력부=신현정부장검사▲보건부=박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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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책회의"행정권 침해"
서울지검 검사 60여명은10일 상오『법무장관이하 관련검사의 자진인책을 요구한다』는 서울 민·형사지법판사들의 결의에 반발. 서울지검 9호 검사실(공판부)에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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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지도부신설
서울지검은 사법경찰관의 교양강좌, 수사독촉등을 맡을 지도부를 신설, 지금까지의 11개부를 12개부로 늘렸다. 기구개편에 따른 서울지검의 각부와 담당부장검사(괄호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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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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